경제정책

'길 하나에 갈린 세금'···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만에 대폭 손질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약 4만 명의 영세사업자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변화한 상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간이과세 제도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낮은 세율과 간편한 신고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다. 다만 그동안 일부 상권에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

은행

[단독]신한은행 '땡겨요 4년의 결실'···2500억 규모 상생 생태계 구축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는 출범 이후부터 작년 말까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약 25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 낮은 중개수수료와 우회수수료 미적용 정책, 배달 데이터 기반 금융지원 등 차별적 상생 구조가 특징이다. 초과수익 전액 재투자 방침도 약속했다.

은행

은행권 배달앱 상생 경쟁···신한 '땡겨요' VS 하나 '먹깨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배달앱 시장에 상생을 앞세워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자체 앱 '땡겨요'를, 하나은행은 먹깨비와 제휴를 추진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비금융 데이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써 공공배달앱 생태계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수료 인하 등 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

보험업권, 지자체와 맞손···5년간 2조 규모 포용금융 추진

보험업권이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신용생명보험, 맞춤형 손해보험 등이 도입되며, 보험료 경감과 납입유예 등 실질적 지원 정책도 시행된다. 사회공헌 활동 역시 확대된다.

금융일반

"빚 잘 갚으면 깎아준다"···새출발기금 '조기·성실상환' 인센티브 도입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조기·성실 상환자에 대한 추가 채무감면과 금리 인하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상환유예 및 재기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대부업체 참여 확대,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전국 지자체 협업 등으로 채무조정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일반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소공연 인사회' 깜짝 등장···포용금융 확대 관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지주 CEO 중 유일하게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우리금융은 '우리동네 선한가게' 등 실질적 상생 지원에 앞장서며 포용금융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 대상 대출 금리 상한제 도입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금융권 혁신 사례로 평가받는다.

광주시, 소상공인에 홍보매체 무료 개방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가 운영하는 총 38곳의 홍보매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2026년 상반기 광주시 홍보매체 이용사업'에 참여할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를 공모한다. '홍보매체 이용사업'은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홍보비 부담을 덜고, 공익적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활용 가

은행

은행권, 새도약기금 출연금 총 3600억원 납부 완료

은행연합회가 사회적 약자와 장기연체 소상공인의 재기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새도약기금에 은행권이 출연금 3,600억원 납부를 완료했다. 이는 전체 민간기여금의 80%를 넘는 규모로, 국내 모든 은행이 참여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과 포용금융 실천을 계속할 계획이다.

은행

KB국민은행, 새도약기금에 562억원 출연···'금융권 최대 규모'

KB국민은행이 금융권 최대 규모인 562억원을 새도약기금에 출연한다. 이 기금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 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실시해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국민은행의 해당 지원은 채권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유통일반

"배달 수수료 상한제, 소비 줄고 플랫폼 무너질 우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배달앱 시장에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상당수가 이용 감소와 배달료 인상, 무료 혜택 축소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단순한 규제보다 지속 가능한 지원책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