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상법 바뀌어도 막막한 주주 소송···디스커버리 도입론 부상

상법 개정으로 확대된 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기업 내부 증거를 확보할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와 자본비용·예상 투자수익률 공시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일반

상법 개정으로 높아진 주주 눈높이···"기업분쟁 재판 전문화해야"

주주 보호를 위해 개정된 상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분쟁을 다루는 재판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법관의 전문성 축적과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며, 별도 상사전문법원을 설립하거나 전담재판부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기업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관 인사제도 개편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공정한 법원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제시됐다.

증권일반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이억원 "韓증시 세계 8위 도약···'코리아 프리미엄' 굳힌다"

국내외 자본시장 주요 인사들이 한국 증시의 '코리아 프리미엄' 정착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상법 개정과 주주환원 확대 등으로 높아진 증시 위상을 이어가려면 투자자 신뢰와 시장 접근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개혁을 흔들림 없이 안착시키고 시장의 내실과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더그랜드롯데 서울 2층 크리스탈

증권일반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개미들은 불안···'1만피' 관건은 쏠림 해소

코스피가 장중 9300선을 돌파하며 연초 대비 110% 넘게 상승해 주요국 증시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업종 강세와 AI 투자 확대가 상승을 이끌었으며, 증권가는 연내 1만포인트 돌파 가능성을 전망했다. 다만, 대형주 쏠림과 종목별 양극화, 변동성 확대 등은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에너지·화학

임시주총 앞둔 고려아연···'상법 개정·3%룰' 판도 바꿀까

고려아연이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사외이사 4명 사임으로 이사회 공석이 발생했으며, 상법 개정에 따라 분리선출 감사위원 추가 선임이 필요해졌다. 각 진영이 후보 경쟁에 나선 가운데, 소수주주 표심과 이사회 재편 여부가 이번 분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증권일반

상법 바꿔도 못 막았다···국회서 번진 '고의상폐' 제도 허점

상법 개정 이후에도 상장폐지 절차가 소액주주 축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감사의견 미달과 현금교부형 포괄적 주식교환 등이 소액주주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만큼 후속 제도 보완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대동전자 사례를 둘러싼 논란이 제도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널

신동빈의 '한 수'...롯데지주, 자사주 전략적 활용 가능성 남겼다

롯데지주는 최근 발행주식수의 약 5%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소각하며, 발행주식 1억 주 시대를 마감했다. 이는 상법 개정에 맞춘 조치로, 주주가치 제고와 대규모 투자금 확보 전략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남은 자사주 역시 향후 투자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경제정책

[증권사 주총결산]자사주 소각 의무화에도···주주환원 전략은 '온도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 가운데, 증권사들이 소각·보유·처분을 병행하며 주주환원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자사주 운용 공시와 주주총회 승인 절차도 강화될 전망이다.

증권일반

"자사주 꼼수 틀어막는다"···공시 확대에 우회경로도 차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의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 제도와 거래 규율을 대폭 강화했다. 공시 대상이 모든 상장사로 확대되고, 반기별 실제 처분 현황까지 공개된다. 신탁계약·교환사채 등 우회적 자기주식 활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인터넷·플랫폼

자사주 소각에 스톡옵션 정비···상법 개정 대비 분주한 네카오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시행된 상법 개정안에 맞춰 자사주 전략과 임직원 보상 체계를 손질하고 있다. 카카오는 보유 중인 자사주 소각에 나섰고 네이버는 스톡옵션 지급 방식을 기존 자사주에서 신주 발행으로 전환했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올해 카카오는 2025년 회계연도의 배당금 총액을 전년 대비 10% 확대하고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절반 이상을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상법 개정안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달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