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보이지 않는 규제’가 더 무섭다
연일 대통령의 규제관련 발언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쓸데없는 규제’가 ‘쳐부숴야할 원수’이자 ‘암 덩어리’이고, 사생결단을 하고 붙어야할 대상이며 안 풀리는 규제는 대통령에게 ‘직접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한다. 모든 발언은 대통령의 절박함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부터 고령화 추세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등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