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플랫폼

구글·애플 과징금 3년 만에 일단락···앱마켓 '결제 갑질' 바뀔까

구글과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결제 강제 행위로 총 6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3년에 걸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 다만 과징금이 확정됐어도 결제 환경 개선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외부결제를 허용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여전할 수 있는 데다, 양사 모두 제재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구글과 애플에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신

"IPTV 단독 가입 제한했다"···사과문 띄운 KT·SKB·LGU+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IPTV 단독상품 가입 제한과 관련하여 각각 과징금을 부과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 회사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하고,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각종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고객 알 권리 강화를 목표로 IPTV 서비스의 온라인 가입 절차를 정비하며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카드

방미통위, 연계정보 유출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원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롯데카드가 결제 서버에서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약 12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1125만원을 부과했다. 점검 결과 내부통제와 대응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위반 기간이 길었던 점을 반영해 처분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제도 보완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