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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靑 '신중모드'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청와대는 즉시 비상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등 후속 조치 가능성을 주시하며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관계 부처와 업계는 무역 보복 및 핵심 협력 변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슈 콕콕]하라는 반성·사과 대신 ‘보복’ 선택한 일본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억원씩 지급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판결의 ‘보복’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규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것들인데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우대 대상이

[사드 후폭풍]경제 어려운데···그렇게 급했나

정부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한국은 또 하나의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논쟁을 넘어 경제적 손실과 지역간 갈등까지 예고했다는 점에서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정부가 내린 사드배치 결정은 자위적 방어 조치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린 과감한 결단이다. 문제는 향후 대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결론만 통보됐다는 점이다.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