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차등 설정' 대부업 광고 규제도 강화

오는 6월부터는 대부업체 중개 수수료율이 최대 5%를 넘지 못한다. 또 서민금융상품으로 오해할 만한 광고를 할 경우 영업정지나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는다.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 설정 등 대부업법 개정과 관련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2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

[2013년 달라지는 것들] 대부중개수수료 5% 이내 제한

올해 금융계는 대부중개수수료가 5% 이내로 제한, 기업에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되는 등 여러 변화가 생긴다.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된다. 대부업체와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오는 6월12일부터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과도한 대출 금리의 원인인 높은 중개수수료율을 5% 범위 내에서 시장 상황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제한한다.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이달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