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업·방산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첫 원·하청 합의···원청 책임 범위 '안전'서 가닥

현대제철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과 자회사 노조 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산업안전 분야에 한정된 교섭으로, 자회사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사용자 지위 인정은 아니다. 향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산업안전 외 개별 근로조건까지 확대될지가 주요 변수로 여겨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합의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첫 사례로 평가하며, 이는 원·하청 대화와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인터넷·플랫폼

네이버, 계열사 통합교섭 거부···노조, '노란봉투법' 들고 노동위 간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본사와 16개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요구했지만 네이버가 이를 거부하면서 노사 갈등이 확전할 전망이다. 올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만큼 네이버 통합교섭 논의가 향후 '사용자성' 판단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지난달 20일 네이버 본사에 1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통합교섭 요구 공

산업일반

'N% 성과급' 쟁의 대상서 제외···재계 "배치전환 우려 여전"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만에 경영성과급,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경영판단으로 보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재배치와 근로조건 변동은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 재계는 인사권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행정지침의 법적 효력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인터넷·플랫폼

노란봉투법, 제조업 넘어 IT로···네이버·카카오 '실질적 사용자' 해석 주목

지난 3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실질적 사용자'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제조업의 원·하청 관계에서 주로 논의되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플랫폼 기업의 본사와 계열사 관계로까지 확대되면서 노사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게도 단체교섭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상 사용자가 아

전기·전자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룰 것"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됐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

산업일반

원청 책임 선 그은 대법원···이젠 노란봉투법이 새 변수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원·하청 분쟁의 법적 기준을 재확인했다. 단체교섭 의무는 직접 근로계약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기존 법리가 유지됐다. 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향후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노무관리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신

통신3사 설치·수리 노동자 외주화 '새 국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통신업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되며, LG유플러스 현장 노동자가 직접 교섭에 나서게 됐다. 통신3사는 외주 인력에 의존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고용 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SK브로드밴드 등 타사도 교섭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노동시장 변화와 경영 전략 재편에 주목하고 있다.

보도자료

중노위, 중흥토건·중흥건설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이후 첫 재심 판단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재심 결정을 내렸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임금 직불제는 원청 책임 범위로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