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통신3사 설치·수리 노동자 외주화 '새 국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통신업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되며, LG유플러스 현장 노동자가 직접 교섭에 나서게 됐다. 통신3사는 외주 인력에 의존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고용 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SK브로드밴드 등 타사도 교섭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노동시장 변화와 경영 전략 재편에 주목하고 있다.

보도자료

중노위, 중흥토건·중흥건설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이후 첫 재심 판단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재심 결정을 내렸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임금 직불제는 원청 책임 범위로 보지 않았다.

산업일반

노란봉투법 이후 첫 임단협, 산업계 노사갈등 '확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임단협을 앞두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제조업체에서 성과급, 임금, 원청 교섭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포스코 정규직·하청 갈등 등 고용구조 변화와 함께, 성과급 논란이 산업 전반의 비용 압박과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공업·방산

'별도 직군' 7000명···포스코式 직고용, 새 공식될까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신규 'S직군'으로 직고용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임금과 복지는 유지하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한 구조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직고용 소송 리스크가 커지며, 이 같은 별도 직군 방식이 산업 전반에 확산될지 주목된다. 노조 반발 등 갈등 요소도 존재한다.

한 컷

[한 컷]노란봉투법 이후 '대기업 춘투' 확산하나···삼성바이오 창사 이래 첫 파업 예고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가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캠퍼스 1게이트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상생노조는 경영진의 책임 회피와 불통, 성과 공유 부족, 단기 수익 중심 인력 운영을 비판하며 책임 있는 경영 변화를 촉구했고, 사측은 이에 앞서 인천지법에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항공·해운

총파업 기로 HMM, '듀얼 오피스'가 대안?

HMM 육상노조가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싼 협상 결렬 후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에 들어가면서 노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총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본사는 부산에 두고 영업 기능은 서울에 남기는 듀얼 오피스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항공·해운

HMM, 이사회 5인 체제 확정···부산 이전 놓고 노사갈등 최고조

HMM이 이사회를 5인 체제로 축소하고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 영향력이 70%에 달해 이전 추진 동력이 강화됐지만, 노조와 소액주주가 사외이사 교체와 이사회 재편을 강하게 비판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향후 노조의 쟁의행위 여지를 확장시키고, 본사 이전을 두고 노사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증권·자산운용사

노란봉투법 리스크 전면 부상···자동화·로봇주로 투자 지형 변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증권가에서 노동 리스크가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사내하청 의존도가 높은 조선·기계 등에서 노사 갈등 리스크가 커지자 자동화와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기업 경영 전략과 자본비용에도 영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