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플랫폼

노란봉투법, 제조업 넘어 IT로···네이버·카카오 '실질적 사용자' 해석 주목

지난 3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실질적 사용자'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제조업의 원·하청 관계에서 주로 논의되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플랫폼 기업의 본사와 계열사 관계로까지 확대되면서 노사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게도 단체교섭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상 사용자가 아

전기·전자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룰 것"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됐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

산업일반

원청 책임 선 그은 대법원···이젠 노란봉투법이 새 변수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원·하청 분쟁의 법적 기준을 재확인했다. 단체교섭 의무는 직접 근로계약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기존 법리가 유지됐다. 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향후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노무관리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신

통신3사 설치·수리 노동자 외주화 '새 국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통신업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되며, LG유플러스 현장 노동자가 직접 교섭에 나서게 됐다. 통신3사는 외주 인력에 의존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고용 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SK브로드밴드 등 타사도 교섭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노동시장 변화와 경영 전략 재편에 주목하고 있다.

보도자료

중노위, 중흥토건·중흥건설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이후 첫 재심 판단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재심 결정을 내렸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임금 직불제는 원청 책임 범위로 보지 않았다.

산업일반

노란봉투법 이후 첫 임단협, 산업계 노사갈등 '확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임단협을 앞두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제조업체에서 성과급, 임금, 원청 교섭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포스코 정규직·하청 갈등 등 고용구조 변화와 함께, 성과급 논란이 산업 전반의 비용 압박과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공업·방산

'별도 직군' 7000명···포스코式 직고용, 새 공식될까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신규 'S직군'으로 직고용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임금과 복지는 유지하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한 구조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직고용 소송 리스크가 커지며, 이 같은 별도 직군 방식이 산업 전반에 확산될지 주목된다. 노조 반발 등 갈등 요소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