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리스크 전면 부상···자동화·로봇주로 투자 지형 변화

증권가, 노동 구조 리스크 재평가 시점

원청-하청 변화에 투자 방향 수정 권고

노사 교섭력 강화가 자동화 확산 불씨

그래픽=홍연택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노동 리스크가 주요 투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사내하청 의존도가 높은 조선·기계 등 노동집약 산업에서는 노사 갈등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증권가에서는 자동화·로봇 분야를 또 다른 투자처로 제시하는 분위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 산업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시행 당일 기준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07개 하청 노조, 약 8만16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이는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과 직접 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노사 협상 구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증권가에서는 특히 하청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조선업은 사내하청 비중이 약 63.9%로 높아 공정 중 한 단계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선박 건조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LD) 부담과 조선소 건조시설인 도크 가동률 하락, 매출 인식 지연 등 재무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해당 변화는 기업 경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구조조정이나 공장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의사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추가적인 협상 부담을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기업 리스크 요인으로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노동 갈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비용 증가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투자자들이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고, 기업의 자본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을 넘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납기 지연, 비용 증가 등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자동화와 로봇 산업이 대안으로 부각되는 흐름이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기업들의 자동화 투자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로봇 산업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 인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동화 설비 도입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법 시행 효과가 일방적으로 자동화 투자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노조 교섭력이 강화되는 환경에서는 자동화 도입 자체가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준섭 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은 산업별로 영향이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하청 구조와 노사 관계, 생산 공정 구조 등에 따라 리스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업별 대응 전략과 생산 구조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