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예대율 기준 완화해 은행권 지방 대출 활성화···21조원 증가 기대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예대율 기준을 낮춰 비수도권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1분기 중 지방대출 공급이 최대 21조원까지 늘어나고,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 모두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일반

금감원, 특사경 확대 시동···"인지수사권 필요"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민생금융, 회계감리,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와 금융위원회는 권한 남용과 영장주의 회피 우려를 제기하며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금융일반

금융위,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개방적 승계 프로그램 도입"

금융위원회가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가동했다. 회의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 CEO 선임 절차 투명화, 성과보수 합리화 등 공정성 및 책임경영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폐쇄적 구조와 단기성과주의 등 기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금융권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확정···GA '1200% 룰' 도입

금융위원회가 보험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편해, 수수료를 최대 7년간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GA에 1200%룰을 확대 적용하고, 수수료 정보 공시 등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한다. 계약유지율 제고, 불완전판매 감소, 설계사 소득 안정화가 기대된다.

증권일반

주가조작 원천 차단 나선 금융당국···합동대응단 2팀 체제로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존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한다. 조사 인력과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대폭 강화하며, 과징금 부과와 거래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집행에 나선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일반

신임 예보사장에 김성식 변호사 임명···서금원장엔 김은경 교수 내정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설계했던 김은경 교수는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 임명됐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김 변호사를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예보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금융위에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금융위는 김 변호사에 대해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금융일반

금융위, AI 대전환 추진···통합 가이드라인 내년 1분기 시행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이 AI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인프라·데이터·교육 지원과 규제 합리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AI 플랫폼 출시와 함께, 내년에는 AI 러닝플랫폼, 통합 가이드라인, 데이터 결합 및 재사용 정책 등도 도입해 핀테크와 중소금융사, 금융소비자의 AI 활용 환경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일반

내년 상반기 20여개 우체국서 4대 은행 대출상품 판매 시작

금융위원회는 우체국 등에서 국민·신한·우리·하나 4대 은행의 대출상품을 내년 상반기부터 취급하는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용한다. 우체국 방문만으로 다양한 대출 상품을 비교·가입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 대신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 신청하는 등 금융서비스 혁신이 빠르게 확산된다.

금융일반

이억원 "금융권은 공적 인프라···공동체적 역할 분명히 수행해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공동체적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서민금융 확대, 금리단층 해소,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150조 투자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에 나서며 관련 자금 집행을 내년 1분기 본격화한다. 은행 출연금 증대와 이사회 독립성 등도 함께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