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권대영 "금융사, 채무자 재기지원에 적극 나서야···제도 정비 필요"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사례와 국내 제도 비교를 통해 소멸시효 연장, 시효 부활 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짚고, 금융사 책임 강화와 채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과도한 채권 추심, 반복된 채권 매각에 따른 불이익,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 구조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금융일반

권대영 부위원장 "생산적 투자에 장애되는 법 과감히 바꾸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부동산·이자 중심의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벤처 등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와 감독 관행을 과감히 개편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본시장 육성 등 금융혁신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금융일반

7월 가계대출 증가세 소폭 둔화···사업자대출 샘플 추출해 점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6.27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규제 우회 차단을 위해 금액 기준 이하 사업자대출도 샘플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비율 상향과 금융권 자발적 규제 이행,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일반

권대영 부위원장 첫 행보는 소상공인 간담회···신용평가시스템 개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AI·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마이비즈니스데이터와 토큰증권 등 신기술을 활용해 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부터 재기까지 전 단계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일반

자체정상화 못하면 정리···금융위, 5대금융·은행 위기계획 승인

금융위원회가 5대 금융지주 및 은행 등 10개 D-SIFI 금융사의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각 금융사는 위기 시 자구책을 마련하고 금융당국 심의와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예보는 정리대응책을 강화하며, 금융시장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일반

5대 금융지주·은행,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사 선정

금융위원회가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5대 은행을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D-SIB)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금융사들은 내년에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은행들은 자본비율이 충분해 실질적인 부담 증가는 없을 전망이다.

금융일반

강영대 한은 노조위원장 "감독권 이관 제안, 밥그릇 싸움 아니다"

강영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서 한국은행의 감독권 이관 요구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은과 금융감독원 중심의 쌍봉형 감독체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정기획위원회의 성급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건전성은 중앙은행, 금융사의 영업행위와 소비자 보호는 금감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일반

"금융위 이름만 바꾼 금감위 반대···한국은행 모델 참고해야"(종합)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실질적 구조 변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금융감독원의 역할 강화 및 한국은행 모델 도입 등이 토론회에서 제시돼 관치금융과 관료주의를 넘어 전문성 있는 자율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부각됐다.

금융일반

금융당국, 소상공인 부담 더 낮춘다···금리경감 3종 세트 검토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 도입과 대출 한도 확대, 신규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출정보 확인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도입, 신용평가 방식 개선,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일반

새출발기금 통해 8만명 채무 조정···개선안 9월 중 시행 추진

정부가 추경을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7000억원 추가 투입으로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되며, 현재까지 8만명 이상이 6.5조원의 부채조정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는 현장 소통 및 협약기관 협조로 정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