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1000억원 동원 개미들 농락

금융위원회 합동대응단이 출범 후 첫 사건으로,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등 1000억원 이상을 동원해 특정 종목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세력을 적발했다.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 등이 연루됐으며, 금융위는 검찰 고발과 과징금, 거래 제한 등 강력 제재를 예고했다.

금융일반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에 면책 부여···투자 걸림돌 제거"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예측불가한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생산적 금융 활동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산업별 지원과 KPI 개편, 전담조직 신설 등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다.

증권일반

벤처·혁신기업 투자 길 열린다···상장 공모펀드 'BDC' 시행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일반투자자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개정에 따라 BDC 제도가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BDC는 벤처기업과 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

보험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요구 의결···자본적정성 강화 계획 제출 지시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본적정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이전 계획의 불승인에 따른 자동 조치다. 조치 이행 중에도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일반

이억원 금융위원장 "중동리스크 모니터링·시장안전조치 시행" 당부

금융위원회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통해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점검하고, 13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일반

"빚 굴레 끊는다"···금융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제동'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관행적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제한하고, 채무자 보호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은 앞으로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장기추심 부담을 줄이며, 고객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변경된 기준은 전체 연체채권의 90% 이상에 적용된다.

블록체인

디지털자산법 막바지 조율···5대 거래소 CEO 회동, 곧 윤곽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막바지 조율에 들어가며 5대 코인거래소 CEO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핵심 쟁점인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싸고 업계와 정치권 반발이 이어지며 해시드‧정치권 연루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달 법안 윤곽이 나올지 주목된다.

보험

금융당국,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실현가능성 부족"

금융당국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넘어갈 계획이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다. 롯데손보는 사업비 감축과 부실자산 처분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금융일반

예대율 기준 완화해 은행권 지방 대출 활성화···21조원 증가 기대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예대율 기준을 낮춰 비수도권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1분기 중 지방대출 공급이 최대 21조원까지 늘어나고,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 모두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