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코인업계 고대하는 '가상자산 기본법'···與·한은 힘겨루기에 안갯속

정부와 정치권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규제 강화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2단계 법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정부 부처와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는 신속한 입법을 통해 시장 투명성과 기관투자자 진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일반

금융위, IP금융 활성화로 생산적금융 대전환 이끈다

금융위원회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포럼에서 논의했다.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성장에 따라 생산적 금융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 IP금융 시장은 1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기업·평가기관이 협력해 투자 활성화·공시 체계 고도화 등 혁신적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

기업은행, 폴란드법인 영업인가 취득···"유럽벨트 핵심 거점 역할 기대"

기업은행이 폴란드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영업인가를 취득하며 현지 유일의 한국계 은행법인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성과로 동유럽 및 유럽 주요 생산기지 진출 국내 중소기업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 등 국내 기관과 협업도 주효했다.

금융일반

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규정 마련···"최대 75%까지만 깎아준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상품별 거래금액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1~100% 범위로 세분화했다. 감경 사유는 확대하되 감경 한도는 총 75%로 제한하는 새 감독규정을 도입했다.

금융일반

금융위,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점검 회의···"취약계층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는 5대 금융지주, 은행연합회, SGI서울보증과 함께 포용금융 소통·점검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향후 5년간 총 72조원을 취약계층, 서민,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권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금융일반

'빚투' 우려 선그은 금융위···"올해 신용대출 2조원 줄었다"

올해 금융권 신용대출 잔액이 2조원 줄며 최근 10년 평균과 달리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증가가 가계부채 전체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증권 신용거래융자는 26조원을 넘어서며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다단계 규제와 일일 점검으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일반

10·15 대책에도 10월 가계대출 늘었다···"총량목표 범위 내 관리"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8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중도금과 집단대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으며, 주택담보대출 역시 연말까지 확대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등 사업자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가계대출 변동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금융위,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시장자율 구조조정 속도 붙는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감독규정을 개정해 비수도권 여신 확대, 서민금융 지원 강화, 자산건전성 기준 완화,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및 비수도권대출 가중치 상향, 중소형사 비대면 신용대출 규제 완화, M&A 기준 한시적 완화 등 균형 성장과 포용금융 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