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이억원 "주담대 추가 규제설 사실무근"···허위정보 유포 수사 의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대폭 낮추는 추가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20일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게시글에는 ▲15억

금융일반

금융위, 금융권 잇단 해킹에 점검회의···새마을금고 추가 유출도 주시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요 관계기관과 함께 보안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에서도 추가로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당국은 이와 관련한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금융회사들의 보안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AI를 활용한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2026 국감]이억원 금융위원장, KOK코인 사건 금융기관 관여 여부 점검...대응체계 사법당국과 논의

KOK코인 사건으로 금융위원회가 관여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KOK코인 사건은 2조5759억원의 피해를 낳은 다단계 사기로, 일부 관련자는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외로 도피한 인물들은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다.

금융일반

금융당국, 2차 망분리 규제 완화 발표 연기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AI 활용 해킹 사태로 인해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피해 조사 및 사고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2차 테스트 참여 금융회사 선정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으며, 정책 중단 없이 보안 취약점을 추가로 점검한 후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다.

금융일반

권대영 부위원장 "무늬만 생산적 금융 안 돼"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이 금융사들에게 '무늬만 생산적 금융'을 넘어서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사는 단지 자금 공급을 넘어 생산적 금융 역량을 내재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담 조직과 KPI를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는 272조3000억원의 생산적 금융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생산적 금융 백서'와 내년 5월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금융사의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금융당국,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추진···AI 활용 확대

금융당국이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경직된 동의 체계가 금융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AI·데이터 활용에 제약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현행 신용정보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의 외 정보처리 근거 확대, 정보주체 권리 다양화, 포용금융 확대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며, 법률자문단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도자료

금융위, 가계부채 비상관리 체계 가동···목표 미준수 금융사 집중 점검

5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3000억원 급증하면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전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금융당국은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관리목표를 위반한 금융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약정 위반시 대출 제한 등 사후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금융권 기업대출·투자 잔고 95조원 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간 5대 금융지주·산업은행·기업은행의 기업대출 및 투자 잔고가 95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협의체 4차 회의에서 1242조원의 공급계획 중 92조원을 신속 집행하는 등 자금 흐름의 변화를 강조했다. 금융위는 에너지 대전환과 인프라 투자, ESG 공시 제도화 등을 지원하며 민간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박스피 탈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

금융위원회는 최근 1년간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으로 3대 대전환을 추진하며, 코스피 8000 돌파, 국민성장펀드 출범, 부동산 중심 금융 절연 등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투자 확대, 민생금융 개선, 금융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 컷

[한 컷]이억원, 핀테크 지원 사업 개편···지원대상 선정 방식 고도화

(중앙)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핀테크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