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1분기 공적자금 1815억원 회수···누적 회수율 72.1%

올해 1분기 공적자금 회수액은 1815억원으로 누적 회수율이 72.1%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1997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총 121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액은 서울보증보험 상장 시 예금보험공사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것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공적자금 효율적 관리를 통해 상환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험

금융당국, 보험사 지급여력 규제 완화한다···K-ICS 비율 150%→130% 인하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K-ICS 지급여력비율 규제 기준을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완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생명보험 판매 허용, 자회사 임대사업 확대 등 보험업 전반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관련 법령 및 시행세칙 개정은 3분기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융일반

김병환 "MG손보 처리방안 내달 발표···GA 수수료 지속 대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MG손해보험 처리방안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 협상 파기 과정에서 노조 책임론을 부인하며 시장 안정과 보험계약자 보호에 초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보험대리점 설계사 수수료 개편에 대한 반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대화할 방침을 밝혔다.

증권일반

김소영 부위원장 "배당소득, 감면이나 분리과세 검토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배당소득 관련 감면이나 분리과세 필요성을 주장하며,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 대비 배당주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과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대주주의 배당 회피를 막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일반

방카슈랑스 25%룰 완화···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6건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가 방카슈랑스 규제를 완화하며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기존 25%로 제한하던 보험 판매비중을 33%에서 최대 75%로 상향 조정하고, 여러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관련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보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상 금융사 67곳 중 53곳 참여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인 금융투자사·보험사 총 67개사 가운데 53개 금융회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조기 도입에 참여한 이들에 인센티브와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금

증권일반

[종투사 제도개편]기업신용공여 범위 확대로 부동산 쏠림 문제 개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이는 종투사의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종투사의 자기자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금융 분야에서는 차별화된 성장과 포트폴리오 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위는 종투사에 더 많은 기업금융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D-3···미제출 보험사 4곳 속도↑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이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제출 보험사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상에 선정된 보험사 30곳 가운데 26곳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다만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 DB생명, 코리안리 등 4개 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