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 부과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매출을 과대 계상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54억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에게도 금전적 및 인적 제재를 내렸다. 삼정회계법인도 감사절차 소홀로 업무 제한을 받았다.

금융일반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제도를 도입한다.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게 하며, 수수료 체계를 전 금융권으로 일원화한다. 제도 적용은 신규 대출에 한정되며, 각 조합은 수수료율을 공식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일반

금융위, 지방금융 공급 120조원까지 확대···"수도권 쏠림 해소 총력"

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혁신을 위해 '지방우대 금융'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정책금융 공급의 지방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확대하고, 지방 맞춤형 상품 강화, 민간금융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역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

보험

부동산 중개업자도 보험 판매 가능해진다···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도 신용생명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명칭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뀌고, 영업 범위가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확대된다. 보험 민원 처리 효율화와 보험사 자회사의 임대주택 관련 업무 수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블록체인

'바이낸스'로 집중 포화 맞은 금융당국···고파이 피해 보상·승인 배경에 진땀(종합)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을 두고 피해보상 미이행과 자금세탁 전력, 급격한 승인 과정이 논란이 됐다. 금융위원회와 산하 FIU는 바이낸스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이유로 인수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상 이행과 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강조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속도감 있게 연내 추진"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 후속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주조차익 감소, 금융안정 등 주요 리스크를 고려한 제도 설계와 발행사 자본금 요건, 이자지급 금지 등 강화된 규제를 예고했다.

증권일반

이억원 위원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간 단축 통해 국민 신뢰 얻을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공정거래 근절과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금융위원회 내부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부터 수사까지의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주가조작 대응력 강화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가 이루어진다.

금융일반

9월 가계대출 증가폭 1조1000억으로 급감···6·27대책 영향 본격화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1조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6·27대책에 따라 주택거래와 신용대출 모두 감소하면서 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됐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장 과열 및 불법 거래에 대응 중이다.

한 컷

[한 컷]이억원 "보험 건전성 규제 틀 새롭게···생산적금융 선순환 목적"

(왼쪽 네 번째)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업권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계가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출산·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해 할인율 등 자본 규제 등을 발표한다.

보험

이억원 "보험사, 단기성과 중심 과당경쟁 빈번···국민 신뢰 핵심 자산 삼아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의 단기성과 중심 과당경쟁을 지적하고, 국민 신뢰와 장기 성장 중심의 산업 전환을 촉구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개편, 생산적 금융 활성화, 내부통제 강화 등 구체적 개선 방안과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