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당국, 실손24 참여 확대···직접 기술 지원·인센티브 제공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의 낮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의 참여 확대 방안을 내놨다. 보험개발원이 직접 기술 지원에 나서고, EMR을 거치지 않는 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실손24 청구 절차 간소화, 소비자 맞춤 안내, 금융앱 연동 등도 강화한다.

에너지·화학

금감원, 한화솔루션 유증 제동···'한화식' 자금조달 또 시험대

한화솔루션이 2조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서 요구를 받으면서 '한화식 자금조달'이 시험대에 올랐다. 주주 반발, 차입금 상환 위주 배분, 계열사 연쇄 논란 등으로 그룹 전체 자금조달 전략에 대한 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증권·자산운용사

박정림·정영채 대법서 최종 승소···7년 끈 사모펀드 징계 결국 '무효'

대법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사모펀드 경영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잇달아 취소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부실만으로 CEO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권 임원 제재는 임원별 책임을 명시하는 책무구조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올 가계대출 '0%'···돌파구 찾기 '안간힘'

금융당국이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올해 가계대출 0% 증가라는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했다. 부동산 PF 대출 비중 제한과 맞물려 기업대출 확대도 어렵게 되면서,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새마을금고는 비이자 수익 확대 등 수익성 방어 전략 마련이 절실해졌다.

금융일반

대출규제 더 조인다···17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종합)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한층 강화해 대출규제를 본격 시행한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새마을금고 포함한 금융기관에는 초과 대출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일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5%···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연장 불허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지난해보다 강화해 증가율을 1.5%로 제한했다.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낮추고,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융권 탈법·편법 대출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까지 규제를 확대하며, 정책금융 비중도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보험

금융당국 '견제' 주문에도···거꾸로 가는 코리안리 이사회

코리안리가 사외이사 최대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해 이사회 독립성 후퇴와 경영진 견제 약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편 지침과 달리 오너 중심의 이사회 구조, 기타비상무이사 부자 승계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험

손보업계 간병보험 전략 수정···보험 지급 기준 재편

손해보험사들이 간병인 사용일당 등 간병보험 상품의 판매 전략을 잇따라 수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과당 경쟁 자제 요구와 손해율 급등 부담이 배경이며, 이에 따라 간병비 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등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금융일반

5조 폭증한 새마을금고 대출···당국 '순증 0'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총량을 지난해 말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이 올해도 빠르게 증가하며 관리 필요성이 커졌고, 독립 법인 구조로 인해 감독과 총량 관리에 한계가 있어 감독 체계 개편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저축은행

대환대출 수수료 18배차···금융당국 상한제 추진에 핀테크 '속앓이'

금융당국이 핀테크 대출중개 플랫폼의 2금융권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높은 수수료가 중·저신용자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는 1·2금융권의 수수료 차이는 구조적이라며, 인하가 곧바로 금리 하락으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제도 시행으로 중소 플랫폼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