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이달 31일부터 조기 시행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7월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 지시에 따라 결정된 조치로, 현금 예탁만 인정돼 투자 진입장벽이 강화된다. 해외 상장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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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이달 31일부터 조기 시행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7월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 지시에 따라 결정된 조치로, 현금 예탁만 인정돼 투자 진입장벽이 강화된다. 해외 상장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업일반
2000억원 DIP 대출··· 홈플러스 회생인가, MBK 자금 회수인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책임 분담이 아닌 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일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DIP 채권 변제 순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사모펀드의 국가 핵심 산업 경영 참여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당국, 제도·감시 강화 속도낸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을 맞아 40여 건의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제도·감시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평균 부당이득 14억원, 30여 건이 수사기관에 통보됐고 AI 기반 시장 감시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제재 수단이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법률 개정 등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산업일반
환경비용 줄이고 조업손실 지운 영풍···'고의 회계' 판단에 204억 철퇴
영풍이 환경 정화 비용과 생산 차질에 따른 손실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금융위원회로부터 204억원의 역대 최대 회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하고, 전 대표이사에 해임 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외부감사인 제재도 함께 이뤄졌으며, 환경리스크를 투명하게 반영하지 않은 관행에 대한 경고가 강조됐다.
종목
반도체 급락에 레버리지 ETF 14종 신저가···이찬진 '투자자 보호' 압박
반도체주 급락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종이 모두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금융당국은 운용사들과 시장 현안을 논의한 가운데 업계는 상장폐지보다 기본예탁금과 투자자 교육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보도자료
6월 가계대출 8조3000억원 증가···신용대출 숨고르기에도 "긴장 못 놓는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3000억원 늘며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에서 크게 확대됐으나, 신용대출 둔화와 제2금융권 변동성이 두드러졌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주담대 추가 상승과 2금융권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고액 사내대출에 대한 자율 규제 확산을 강조했다.
금융일반
금융당국, 이번엔 '포용금융'?···책임자 도입 실효성 논란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내재화를 위해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하자, 금융권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유사 직책과 조직이 존재해 추가 신설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책 목표를 위해 직책자 신설 강제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가이드라인 위주의 유연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보도자료
지난해 숨은 보험금 3.2조 주인 찾았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노력으로 지난해 숨은보험금 3조2470억원이 소비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중도보험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는 10조3000억원의 숨은보험금 집중 안내가 이뤄질 예정으로, 우편과 모바일, 유선 등 다양한 경로로 개별 통지가 진행된다. 고령층을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교육도 강화될 예정이다.
블록체인
가속도 붙은 가상자산 규제 강화···관리 사각지대 여전
금융당국이 하반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에 맞춰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100만원 미만 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자금세탁방지 교육과 평가 체계를 대폭 변화시켰다. 하지만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
토스·광주銀 '공동대출' 2년 연장··· 인뱅·지방銀 연합군 '2차 시험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선보인 공동대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2년 연장된다. 양사는 플랫폼과 심사 역량을 결합, 대출 한도와 금리를 다각화하며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공급액 확대 이후에는 연체율, 금리 경쟁력 등 질적 성과 입증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