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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억원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연내 시행 목표로 추진"
금융당국이 고도의 AI와 보안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를 연내 추진한다. 최근 프런티어 AI의 보안 침해 사례와 AI 기반 보이스피싱 등 신종 디지털 위협에 대응해 'AI로 AI공격 방어' 정책을 강조했다. 5대 금융지주와 간담회에서 AI 보안테스트, 전산자원 관리, 무과실책임제 도입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와 금융권의 긴밀한 협력도 주문했다.
보도자료
금융권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제동···금융당국 "시효 끝내야 세제혜택"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며 세제 혜택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빚 독촉을 이어가던 관행을 차단한다.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채권을 정리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7월 중 개정 및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시중은행에 외환 내부통제 강화 주문···"행동규범 철저히 준수하라"
최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및 외국계 은행 임원들을 소집해 외환시장 점검에 나섰다. 당국은 원화 약세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과 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외은지점과 함께 NDF 파생상품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행동규범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보도자료
금융위, 'AI 보험사기' 대응 강화···TF 꾸려 9월 대책 마련
금융당국이 지능화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방지체계 구축에 나선다. 9월까지 전담 TF 운영을 통해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생성형 AI·딥페이크 등 신종 수법 차단과 기관 간 정보 공유, 인프라 고도화가 추진된다. 보험료 인하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도 목표로 한다.
은행
"당국 기조 따른다지만"···우리은행, 가계·기업 대출금리 '극과 극'
우리은행이 최근 1년간 5대 시중은행 중 가계대출 금리를 가장 큰 폭으로 올리는 한편, 기업대출 금리는 가장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리 정책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기업금융 강화 전략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에 따른 결과이다. 반면 타은행은 대출금리 변동폭을 최소화했다. 우리은행의 대출금리 방향성과 속도에 대해 시장과 당국에서는 장기적 리스크 및 건전성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도자료
레고랜드 사태 후속조치···금융당국, 전 증권사 유동성 규제 확대
금융당국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드러난 증권사 유동성 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를 기존 일부 대형사에서 전체 49개 증권사로 확대한다. 자산별 헤어컷, 우발채무 반영 등 위기 상황을 고려한 신 유동성 산정 기준이 도입되고, 부동산 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보도자료
부실 상장사 퇴출 속도 높인다···금융당국, 동전주 상폐 요건 신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시가총액 기준을 상향 조기 적용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새로 도입한다. 공시위반, 완전자본잠식 등 기준도 강화되며, 우회 상장폐지 회피를 막는 장치가 마련된다.
보도자료
1200%룰 앞두고 GA 정착지원금 경쟁 과열···당국, 부당승환 '주의보'
1200%룰 도입을 앞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의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부당승환 권유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계약 변경에 따른 금전 손실과 보장 축소 등 피해를 경고했다. 해약환급률, 적용이율 비교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검사 및 기관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도자료
금융당국, 실손24 연계율 제고 속도···하반기 80~90% 목표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스템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EMR 업체의 참여로 6월 연계율이 52%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80~90%를 목표로 정책 개선과 소비자 캠페인, 포털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보도자료
창업 지원이라더니 '고리 사채'···금융당국, 가맹본부 '약탈적 금융' 근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뒤 가맹점주에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가맹본부의 약탈적 금융을 근절하고, 정보공개 확대, 정책자금 공급 제한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