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NW리포트]GA 정착지원금 공시 시행 1년···불공정행위·실효성 문제 여전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 영입 경쟁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착지원금 공시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으나 지급액 증가와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공시 강화와 모범규준 마련에도 불구, 제재 수단 부재 및 모호한 기준 등으로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카드

현대카드, 금융당국과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논의한다

현대카드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소중한주' 캠페인을 개최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당국과의 소비자패널 간담회, 청소년·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법 퀴즈, 우수조직 포상 등 총 12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권익 증진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증권일반

코람코, 내부통제 선제 강화···리스크 관리 고도화 착수

코람코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법 개정에 맞춰 '책무구조도' 구축에 나섰다. 법무법인 지평과 협업해 임원별 책임과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제재 강화에 선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정승회 대표는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캄보디아발 자금세탁 우려···금융당국,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적극 손본다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제도 개편을 적극 논의 중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증한 코인 유출입, 미국 제재 후 국내 자동 동결 조치의 한계, 거래소의 선제 대응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입법 보완 및 제도권 도입, 고위험 거래소 입출금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일반

"사고·손실 내면 성과급 환수"···금감원, 성과보수 체계 손본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보수 체계 개선에 나선다.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보수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 도입 논의가 다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 금융권의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경

금융일반

금융당국, 주담대 갈아타기 LTV '원상복구'···"규제지역도 70%"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대한 LTV를 기존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40% 적용을 계획했지만, 차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전세퇴거자금대출도 기존 LTV가 적용되며, 은행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블록체인

'코인 제도화' 발 벗고 나선 금융당국···업권법·감독체계 구축 최우선 과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진입과 감독체계 일원화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투자자 보호, 중복·규제 공백 해소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며,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

농협·신한은행, 연간 대출 목표치 이미 넘겼다···'대출 보릿고개' 오나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이미 초과했다. 이에 따라 연말로 갈수록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신규 대출 접수가 제한되는 등 대출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목표치 초과 은행에 내년 한도 축소 페널티를 예고했으며, 주택담보대출 및 DSR 규제 추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