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최대 8조' ELS 과징금 공포에 휩싸인 은행권···대출시장 영향 '불가피'

금융당국이 ELS 불완전판매로 은행권에 최대 8조원의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다. 거액의 과징금 부과 시 은행의 자본건전성과 유동성 공급이 악화되어 위험가중치가 높은 신용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물경제로의 자금흐름 차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일반

숨은 금융자산 18.4조원···은행·저축은행 환급률 저조

국내 숨은 금융자산이 18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거래 계좌와 휴면금융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최근 3년간 금융회사 평균 환급률은 28.9%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9월 업계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리체계 및 비대면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일반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금융당국, 첫날 은행 현장 점검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됐다. 금융당국은 첫날 은행 창구를 찾아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소상공인 예금자 등이 함께 자리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상품에 직접 가입해 은행 직원으로

은행

ELS 불완전판매 저격한 신임 금감원장···판매 재개 앞둔 은행권 '당혹'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의 첫 공식 만남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 문제를 직접 지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은행권은 10월 ELS 판매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 방침과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의 변화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보험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 확대···보험업계 기대·우려 '반반'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계는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 보호 확대에 따른 소비자 신뢰 회복을 기대하면서도, 재정 부담 증가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한다. 금융당국은 예보료율 인상폭을 연내 검토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신규 영업 중단' 행정지도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과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신규 영업을 잠정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테더(USDT) 대여 도입 후 시세 급락 사례도 지적됐다. 신규 계약은 중단되지만 기존 계약은 유지되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신규 영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일반

[새 금융당국 과제]관치 논란 끊어낼까···정책 일관성·독립성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 공백을 마치고 각각 이억원, 이찬진을 새 수장으로 지명했다. 금융권은 관치금융 논란과 정책 일관성, 독립성 문제를 우려하며 두 기관의 협업과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신뢰 회복과 시장 혼선 방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일반

[새 금융당국 과제]금융권 규제 삼중고 우려···업권별 압박 가시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 수장이 교체되며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 정책에 대한 기대와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한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은행, 보험, 증권업계는 건전성 관리와 자본규제, 소비자보호 강화에 대응해야 하며, 업권별 부담 요인이 뚜렷하다. 규제 일변도보다 균형 잡힌 감독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 금융혁신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일반

증시 퇴출 기업 올해만 49곳···투자자 보호 방안은 '실종'

올해 한국거래소가 결정한 상장폐지 기업 수가 지난해보다 급증했다.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시장 건전성은 높아졌으나,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미흡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자 직접 이의신청권 도입 등 제도 보완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