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 기준 명확해진다···"추적검사·임상 입원은 제외"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간편심사보험에서 고지의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추가검사는 기존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해당하고, 단순 경과 관찰 및 정기검사는 제외됐다. 임상시험 참여와 같은 비치료 목적 입원도 고지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 분쟁이 줄고, 유사 사례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보도자료

RIA 해외주식, 이달 말 팔아도 늦을 수 있다···결제일 따라 공제율 '뚝'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 공제율은 주문 체결일이 아닌 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달 말까지 결제가 끝나지 않으면 공제율이 80%에서 50%로 낮아질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거래 증권사를 통해 결제일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은행 대출금리 감면, 편해진다...카드 이용실적 조건 '대수술'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금리감면을 위한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실적 제외 항목을 최소화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동일하게 실적으로 적용된다. 할부 결제 실적도 분할 인정하며, 소비자 안내와 투명성도 강화된다. 개선안은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된다.

증권일반

이찬진 "홈플러스 위법 혐의 제재 신속 진행"···전단채 투자자 구제 검토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위법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한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규율을 강화하고 긴급운영자금(DIP) 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증권·자산운용사

KB증권 기관주의·과태료 2억1560만원···신용정보 누락·파생상품 승인 위반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 미등록과 장외파생상품 승인절차 위반 등 다수의 법규를 위반한 KB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2억156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1명과 견책 3명, 주의 2명 등의 신분 제재가 내려졌다. 퇴직자 7명에게는 주의 상당 조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KB증권이 2021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기업대출 243건과 채무보증·채무인수 181건, 기업 연체

금융일반

금감원, 보험금 제3자 리스크·GA 불법 영업 집중 단속

금융감독원이 보험, 대부, 카드 등 전 업권의 소비자 피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했다.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대부업체 불법사금융 점검, GA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기준 개선, 방카슈랑스 고령자 보호 등 실태조사와 내부통제 조치를 확대했다.

보도자료

이찬진 "감내 못할 레버리지 투자, 손실위험 노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특정 종목 쏠림 속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와 반대매매 증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자금 집중을 소비자 피해 요인으로 보고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와 운용사 마케팅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도자료

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91.8%···중소형 주주권 체계는 '미흡'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285곳의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로 개선됐다. 다만 중·소형 운용사는 전담조직과 의사결정기구 등 주주권 행사 인프라가 부족했고, 신한·우리·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 중복기재 등으로 미흡사례에 올랐다.

보도자료

7월부터 車사고 과실비율 민원, 보험협회가 맡는다

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등 비분쟁성 보험민원이 보험협회로 이관되고, 금융감독원은 분쟁성 민원에 집중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보험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소비자 불편 해소를 기대하며, 전담부서 신설, 민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신속·공정성 확보 방안이 병행된다.

블록체인

10개월 만에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찬진 "힘든 점은 공감···입법으로 풀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는 법인 투자, 외국인 투자 허용, 브로커리지 및 원화 실명계좌 확대 등 시장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제도 개선 결정은 국회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