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제2의 SGI서울보증 사고 막아라" 금감원, 9월부터 금융사 점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SGI서울보증 해킹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권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9월부터 직접 점검에 나선다.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모의 해킹과 보안수준 공시, 징벌적 과징금 등 후속 대책도 도입한다.

금융일반

금감원 직원 1539명 "종합 대응 불가능한 금소원 설립 반대"

금융감독원 직원 1,539명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안에 단체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국정기획위원회에 호소문을 전달하며, 금소처 분리가 통합적 금융소비자보호와 감독 시너지 약화,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실효성 부족과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다음달 책무구조도 점검 앞둔 시중은행···제도 보완에 분주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표이사 및 준법감시인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한다. 각 은행은 임원의 6대 관리의무 이행 여부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맞춤형 매뉴얼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 개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표이사 총괄 의무 체계와 실질적인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일반

금융당국, 소상공인 부담 더 낮춘다···금리경감 3종 세트 검토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 도입과 대출 한도 확대, 신규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출정보 확인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도입, 신용평가 방식 개선,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일반

늦어지는 조직개편···금융위·금감원·한은 밥그릇 싸움 본격화

금융당국의 조직개편 논의가 지연되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주요 기관들이 권한 확대와 이해관계 조정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단독 검사권 확보를 요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및 소비자보호원 분리 등 다양한 조직개편안이 거론되면서 금융권 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일반

은행 이사회 만난 금감원 "부동산 대출 쏠림, 경제 성장 저해"

금융감독원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원장은 은행 이사회에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에 대해 지적하며 은행 본연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 부원장은 "은행 산업은 건전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 비중이나 부동산 부문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있고 수익의

은행

[멈춰버린 금융 정책]제4인뱅 컨소시엄 '좌불안석'···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긴장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정부 조직개편, 금융당국의 서류 보완 요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한 달째 지연되고 있다. 사실상 한국소호은행이 독주 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금융위와 금감원의 후속 일정이 불투명해 업계의 우려와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정책 신뢰도 훼손 가능성 및 사업 무산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일반

정부 "사업자대출 우회사용 점검 강화···불법 적발시 신규대출 금지"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회피와 불법·탈법 거래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국세청·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사업자대출 편법 사용, 고가주택 자금조달, 허위계약 신고 등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가계대출 증가세에 따라 대출 규제 조치도 추가될 전망이다.

금융일반

조직개편에 늦어지는 금융당국 인사···차기 수장에 쏠린 눈

이재명 정부 1기 경제팀 구성 속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임명이 조직개편 논의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분리와 함께 금융정책 재편, 감독기능 통합 등을 검토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임설과 함께 홍성국 등이 유력 금융당국 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장기 인사 공백과 조직개편이 금융권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일반

유의·부실 우려 부동산PF 21.9조···상반기 52.7% 정리 예정

금융당국이 신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3월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규모는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사업장의 11.5%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52.7%인 12조6000억원의 정리·재구조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