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9·7 부동산 대책①] LH 주도 135만 가구 착공···수도권 공급 정책 대전환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LH가 공공택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주택 실내 소음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며,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도 간소화해 공급 확대에 나선다.

부동산일반

이재명 정부, LH 손질 본격 시동···업계 "재정 부담 가중" 우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방식 개편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기존 교차보전 구조에서 공영개발 확대 등으로 전환 시, 뚜렷한 수익모델 부재와 부채 증가가 우려된다. 업계는 정부 지원 증가와 국민 세금 부담 가능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