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정부 믿고 사업 추진했는데"···분상제 발목 잡힌 원주민 '한숨'
"분양가상한제 규제로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도 정책을 만들었던 현 야당도, 규제 풀어준다는 여당도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권리산정일 기준에 발목 잡혀서 집을 팔지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주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도심복합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최소한의 논의도 하지 못한 채 3개월 째 표류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