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
반복된 사망사고, 중대재해법도 못 막았다···입찰 시스템의 맹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지만, 실제로 사고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의 공공입찰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공공입찰 평가가 여전히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업계 자료를 종합한 결과, 최근 3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공공입찰 자격이 대부분 유지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