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최대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다음주 시행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 주된 골자다. 불공정거래시 그간에는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벌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