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피해지원위원회 본격 가동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 범위를 결정할 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식을 열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최완주 전 서울고법원장을 포함해 위원회는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명, 주택 임대차 전문가 7명, 학계 전문가 7명, 공익활동 경험자 3명, 당연직 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