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교권침해' 주목···'교직원 보장' 넓어진다

하나손보 교권침해 담보 가입자 9365명···2018년 대비 6배 증가교권보호위 심의 5년 새 3배···한화손보, 법률·정신건강 보장 확대교직원 80% 여성 특성 반영···방학 중 상해·직업성 질환까지 보장

그래픽=홍연택 기자(챗GPT 활용)

교권침해 사례가 늘면서 교직원을 겨냥한 보험상품도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법률 분쟁 비용과 정신건강 치료, 직무 특성에 따른 질환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겪는 위험이 다양해지면서 보험사들도 직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 개발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하나손해보험에 따르면, 교직원안심보험 내 교권침해피해 담보 누적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935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1477명에서 8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해당 특약은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 교육 활동을 침해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연 1회에 한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교직원 대상 보장 수요가 커진 건 최근 교권침해 피해 의심 사례가 급증한 영향이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4034건으로 집계됐다. 2020학년도 1197건과 비교하면 약 3.4배 수준이다. 단순한 교육 활동 방해를 넘어 교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비용을 보장 받으려는 수요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권침해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뿐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나 교원소청 등 교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도 보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도 이런 변화에 맞춰 보장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교직원의 교육활동과 권익 보호는 물론 신체·정신건강까지 보장하는 교직원 전용 플랜을 선보였다.

한화손보는 여성 중심의 보장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교직원 직군에 주목했다. 전체 교직원의 약 80%가 여성이라는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상품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상품 개발 과정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현장 교직원 인터뷰도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교권침해 피해뿐 아니라 법률 비용과 정신질환, 직업 특유의 생활습관 및 질환까지 보장하도록 설계했다.

대표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피해발생금 특약은 교육활동 침해 사유로 교육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초기 단계부터 보장한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을 통해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최대 39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학대 형사소송과 교원소청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도 특약으로 보장한다.

정신건강 보장도 강화했다. 스트레스 관련 특정정신질환 진단비 특약을 통해 우울증과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진단받으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진단 이후 약물 치료에 대한 추가 보장도 마련했다.

교직원 직군의 생활 특성도 반영했다. 방학이 있는 1·2·7·8월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상해후유장해와 골절·화상진단비 특약을 비롯해 성대결절, 안구건조증, 손목터널증후군 등 직무와 생활환경에 연관된 질환의 수술비와 입원비도 담았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한 법률상담 서비스 '나의 변호사'를 제공해 교원소청과 아동학대 등 업무상 법률 문제에 대한 행동지침과 전문 변호사 상담도 지원한다.

다만 한화손보의 교직원 전용 플랜은 별도 단독 상품이 아니라 시그니처여성건강보험이나 한아름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특화 플랜이다. 전국 국공립·사립학교의 교사와 교수, 행정직원 등이 가입 대상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향후 교직원뿐만 아니라 직무상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직업군을 위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