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첫 국감부터 '가시밭길'...인력·하자·특혜대출 도마 위

인력 부족과 하자 방치 논란직원 특혜 대출과 재무 상태 악화조직 개편과 쇄신 요구

그래픽=홍연택 기자

2026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주연이 될 전망이다.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이행 실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은 LH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력 부족과 하자 방치, 직원 특혜 대출, 재무 악화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만큼 의원들의 날선 공세를 피할 수 없을 예정이다.

오는 30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참고인을 확정하고 다음달 12일 LH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력 운용과 주택 품질, 재무 건전성, 조직개편 등 전반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신축매입임대 신청 물량이 28만8317가구였지만, 착공 물량은 1만4195가구였다고 지적했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도 LH 산업단지 8곳의 실제 분양 실적을 문제 삼았다. 이들 산단은 지정 당시 예상 분양률이 모두 100%였으나, 분양에 착수한 면적의 64.5%가 아직 팔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감에서는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수요 예측의 적정성이 함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인력 부족이 공급 일정 지연과 기존 임대주택 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가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2022년 102만7571가구에서 올해 6월 112만6972가구로 늘었다. 같은 기간 담당 인력은 351명에서 352명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담당자 1명이 평균 3200가구가 넘는 임대주택의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셈인 것이다.

하자 처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황희 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매입임대주택의 미처리 시설보수 3424건 중 33%가 처리 기준인 15일을 넘겼다. 가장 오래된 천장 방수공사 건은 접수 후 664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 정일영 의원실 자료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의 반복하자가 2022년 1272건에서 지난해 2404건으로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임대주택 1만가구당 유지보수 예산은 43.9% 늘어, 예산 증가에 걸맞은 관리 성과를 냈는지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특혜 논란도 해명 거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직원 임차자금 대출 금리를 정부 기준보다 1.18%포인트 낮은 연 3.28%로 책정하고, 대출 한도도 정부 지침(7000만원)의 두 배인 최대 1억4000만원까지 허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직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도 다시 점검받을 전망이다. 2021년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사태 이후 LH 전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됐지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올해 2분기 LH 징계 11건 중 5건은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이었다. LH의 종합청렴도는 최근 5년간 4~5등급에 머물렀다.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과 함께 재무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지난해 연결 기준 부채는 173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3조6000억원 늘었고, 부채비율은 230.8%를 기록했다. 영업손익은 6413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분양 재고와 임대자산 등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 약 220조원에 이른다며 차입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감에서는 공급 확대에 필요한 투자와 부채 관리 계획을 어떻게 병행할지가 핵심 질의가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1년 동안 제 역할을 해왔는지 평가하는 자리"라며 "건설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 다음으로 LH가 매년 집중 대상이 돼 왔고 올해도 조직개편 등을 두고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