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제품에 7.5% 추가 관세 검토···한국 경제에 영향은?

지난 5월 15일 베이징 중난하이서 만난 미중 정상.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조치는 다음 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능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실제 최종 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결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추가 관세가 확정·부과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중국산 제품에 신규 부과된 총 관세율은 20%로 올라간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중국의 강제노동 관행 해결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양국은 오는 11월 10일 만료 예정인 1년 기한의 미·중 무역 휴전 협정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어, 다음달 열릴 정상회담이 향후 양국 통상 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미·대중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영향은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완제품 제조에 들어가는 중간재 비중이 높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중국의 대미 완제품 수출이 위축되면, 중국 제조업체로 향하는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어 대중 수출의 2차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시장 내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함에 따라 반도체, 가전,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한국산 완제품의 반사이익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전체적인 무역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