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점주들 23억 반환 소송 첫 재판"필수품목 마진 구조 흔들릴 수도"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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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대법원 판결 이후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차액가맹금 소송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최근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한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의 반환 소송 첫 재판까지 열리면서 업계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부는 전날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교촌치킨 가맹점주 233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차액가맹금 산정 기준과 방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약 23억원 규모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재료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붙이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핵심 수익원 가운데 하나로 활용돼 왔다. 상당수 본사들은 낮은 로열티 정책 대신 물류와 식자재 공급 과정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이번 재판 핵심은 차액가맹금 자체의 위법성보다 계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다. 차액가맹금 자체는 현행 가맹사업법상 불법이 아니지만 최근 법원은 가맹점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점주 측은 차액가맹금이 가맹계약 핵심 사항인 만큼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촌 측은 계약서 내 관련 조항과 공급가격 협의 과정 등을 근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필수품목 공급 수익 없이 현재와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 유지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업계가 긴장하는 배경에는 올해 초 나온 한국피자헛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점주들과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후 교촌치킨을 비롯해 bhc·BBQ·배스킨라빈스 등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주들도 유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 관련 판결이 잇따를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수익 모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점 확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낮은 로열티 정책이 빠르게 확산됐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었지만 본사 수익이 물류와 식자재 공급에 집중되면서 필수품목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본사와 점주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배달 수수료 부담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가맹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기준 지난해 외식 프랜차이즈 폐점률은 13.7%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프랜차이즈 계약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거나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부 브랜드는 물류 마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로열티 기반 수익모델로 전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 점주 단체교섭권 강화와 필수품목 관리 기준 강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점도 업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가맹본부가 원재료 공급 가격과 조건 등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필수품목 공급 마진이 핵심 수익원 역할을 해온 곳들이 적지 않았다"며 "차액가맹금 관련 판결이 누적될 경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기재 수준을 넘어 프랜차이즈 업계 수익 구조 자체가 변화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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