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명성 강화 및 경쟁 촉진 유도자체수취 비중 선불 결제가 압도적영세 사업장에 우대 수수료 적용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자금융업자 18곳의 가중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대상은 직전 대비 7곳이 추가된 규모다. 기존 대상 11개사 기준 수수료율은 카드 2.02%, 선불 1.78%로 직전 공시보다 각각 0.01%포인트, 0.07%포인트 하락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은 18곳으로, 지난해 2~7월 공시 때보다 7곳 늘었다.
이번 공시대상 업체는 4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전업 PG형(토스페이먼츠·KG이니시스·NHN KCP·나이스정보통신·한국정보통신·KSNET) ▲PG·선불 겸업형(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NHN 페이코·티머니·티머니모빌리티·갤럭시아머니트리) ▲쇼핑몰형(십일번가·지마켓·쿠팡페이·SSG페이먼츠) ▲배달플랫폼형(우아한형제들) 등이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등 가맹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반기별로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결제수수료 공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시대상 회사와 공시 항목을 확대한 바 있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4개 유형 간 수수료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은 일반 가맹점 대비 낮았다.
평균으로 보면 ▲쇼핑몰형 2.08%, ▲전업PG와 배달플랫폼 2.01%, ▲겸영PG 1.8% 순이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업체 기준으로 보면 배달플랫폼형만 1.4%로 1%를 넘겼다. 나머지 유형은 모두 0.71%~0.78%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와 달리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4대 유형 간 차이가 컸다. 선불 수수료가 카드보다 높은 이유는 선불업자가 발행부터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선불 수수료 중 자체수취(업무원가 및 마진) 비중은 80.6%로, 카드 수수료의 자체수취 비중 10.6% 대비 현저히 높게 형성돼 있다.
특히 쇼핑몰형‧배달플랫폼형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수수료율로 보면 배달플랫폼형이 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쇼핑몰형 2.38%, 겸영PG 1.63%, 전업PG 0.3% 순으로 집계됐다.
영세업체 기준으로 봐도 배달플랫폼형이 3%로 가장 높았다. 쇼핑몰형은 1.1%, 겸영PG는 0.81%이었다.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은 각 업체 영업전략, 비용구조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카드 결제수수료는 영세·중소 가맹점 등 매출규모가 작은 하위 사업자를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선불 결제수수료도 업체별 차이는 존재하나 가맹점 매출 구간별로 카드 결제수수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업계와의 TF 운영 등을 통한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 유도 등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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