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휴전 영향에 석유 최고가격 3차 '동결'···민생 부담 고려

휴전 영향으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휘발유·경유·등유 공급가격 상한 유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정유사 손실 보전

[DB 주유소, 경유, 휘발유, 고윳가, 고물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3차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2주간 국제 유가가 상승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이후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과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고정된다.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공급하는 가격 상한이 유지되면서 일선 주유소 가격 인상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 단위로 조정된다. 지난달 13일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적용이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상승했지만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며 변동성이 커졌고,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싱가포르 MOPS 기준 최근 2주간 휘발유는 1.6%, 경유는 23.7%, 등유는 11.5% 상승했다. 특히 경유 가격 상승폭이 컸지만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를 고려해 동결이 유지됐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경유 ℓ당 300원, 등유 100원, 휘발유 20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정유사 손실은 추경을 통해 보전하며 약 4조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반영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4851개 주유소를 점검해 8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일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됐다.

양 실장은 "유가 안정 시 최고가격제 지정 주기를 2주에서 3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