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제언···"초고령 사회, 실버 경제로 기회 만들어야"

"韓,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 진입하는 중"

"복지 범주 넘어 부가가치 창출 영역으로 인식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고령화는 분명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10일 이 총재는 한은과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이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필수 인프라 확충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주제로 한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의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압축적 고령화는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부양 부담을 빠르게 확대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실버 경제(Silver economy)'는 더 이상 복지의 범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 영역으로도 인식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서 산업적 기회를 잡기 위해 노인 요양시설의 수급 불균형과 화장시설 부족 문제, 바이오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그는 "(시설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외곽 지역이나 지방으로 시설이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요양 서비스는 현행과 같이 공적으로 보장하되 토지·건물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분산형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대형 병원의 의료 혜택을 누리는 지역사회가 필수적인 장례 시설도 함께 수용함으로써, 필수 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공익성이 인정된 연구에 한해 국가가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되, 승인된 연구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장치 아래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바이오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체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