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심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

공공 중심 신규 부지 발굴 본격화

시장 신뢰 회복 위한 속도감 강조

비아파트 공급·정비사업 제도개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상훈 기자

정부가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재정경제부 등과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심부터 택지까지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년간 135만가구 이상 착공한다는 공급 목표 발표를 발표했다.

작년은 공급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 등 추진 기반 마련에 집중했고 올해부터 11만가구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 한다. 추가 공급지 발굴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공급부지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공급계획은 공급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일군 첫 성과로, 신규 부지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신속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도심 공급계획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 한다'는 원칙 아래 도심 추가 공급 물량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정비사업·비아파트 활성화 등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중이며 추가 발굴 물량을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부처·지방정부가 협력해 발굴한 사업인 만큼 실행력 높은 물량이며, 기관이전 등 후속절차도 신속히 이행해 공급시기 조기화가 기대된다.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해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 결정 및 착수 완료 가능토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5년간 한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도 추진한다.

공공 중심의 속도전에는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사업성 부재로 되는 곳만 가는 민간 재건축·재개발보다 빠른 속도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나 캠프킴 등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고 토양 오염 정화, 지자체와의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계획된 수치가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의 타임래그가 시장의 불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 등과의 속도감 있는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신속 공급'에 방점···판교 2배 신도시급 물량

  2026.01.29

• 신규 택지 대신 도심 공공자산···수도권 6만가구 先공급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