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T/F 회의 개최공모펀드로 일반인의 직접 참여 확대투자자 소득공제·분리과세 등 혜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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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올해 6월 출시 예정
일반 국민이 첨단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
장기투자 문화 확산과 자본시장 저변 확대 목표
공모펀드를 통해 국민이 투자
민간투자관리전문가가 여러 자펀드에 분산 투자 운용
T/F팀이 3월 중 상품 구조 확정 예정
매년 6000억원, 5년간 총 3조원 조성 목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로 세제혜택 반영 추진
투자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10~40% 제공
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정책성펀드 중 높은 수준의 세제혜택 평가
상품 구조, 투자대상, 운용사 선정 기준 등 추가 논의 예정
정책목표 달성과 운용수익률 균형 강조
6월 전후로 상품 출시 및 판매 준비
금융위는 이날 회의 이후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해 3월 중 국민참여성장펀드 상품 구조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T/F 논의와 함께 공모펀드 및 자펀드 운용사 선정 작업을 진행해 오는 6월 전후로 상품이 출시·판매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향후 우리 경제의 20년을 이끌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이 함께 향유함과 동시에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통해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국민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민간투자관리전문가(manager)가 운용하는 여러 자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구조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매년 6000억원, 향후 5년간 3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투자하는 일반 국민에게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투자금액 구간별 소득공제(10~40%),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의 분리과세(9%) 등 세제혜택이 여타 정책성펀드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펀드 운용수익률도 고려한 상품 설계가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향후 T/F에서는 향후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된 투자대상·투자비율 등 상품 구조 설정 ▲운용사(자펀드)가 국민성장펀드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유인체계 및 성과평가 방안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ddang@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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