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냈다 접고, 또 꺼내고?···태릉CC·서울공항 주택공급 부지 재부상

인허가·이해관계 충돌로 실제 공급 물량 한계태릉CC·용산 등 대규모 부지 후보 재부상추가 대책 발표, 시장·정치권 논란 확산

태릉골프장 전경. 사진= 뉴스웨이DB

정부가 곧 발표할 주택 공급 후속 대책을 앞두고 과거 추진이 무산됐던 공공 유휴부지들이 다시 공급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 검토됐던 대규모 부지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택지 발굴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공공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가 다시 거론되며 과거 주택 공급 대책 후보지였던 곳들이 재차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해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9·7 대책에는 서울에 산재한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복합 개발해 도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후속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주요 지역 가운데 하나는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다. 태릉CC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검토됐던 곳이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 우려와 대규모 녹지 훼손 논란, 문화재 보존 문제 등이 겹치며 사업 추진이 장기간 표류했고, 결국 구체적인 공급 계획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태릉CC 외에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와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관악세무서 부지 등 과거 또는 현재 공공 활용이 논의됐던 곳들이 주택 공급 후보군으로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태릉CC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확정된 바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는 유휴 부지 전반에 대한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는 단계일 뿐, 특정 부지를 전제로 한 계획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태릉CC가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부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 면적은 총 83만㎡로, 전문가들은 아파트 1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다고 추정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개발 방향을 둘러싸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 시각 차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1만 가구 이상 공급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서울시는 업무·상업 기능 중심 개발을 선호하며 주택 물량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후보지 역시 이해관계 충돌과 행정적 제약이 얽혀 있어, 정부가 언급해 온 '역대 최대 공급'이라는 표현과 달리 실제 공급 물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서도 태릉CC 재거론을 두고 실질적인 공급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대규모 부지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인허가와 갈등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좌초 원인이 크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반복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보다 파격적인 부지 활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개 발언을 통해 서울공항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수도권 핵심 지역의 대규모 공공 부지를 공급 카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군 공항 이전 문제와 안보·행정 절차 등 현실적 제약이 커 실제 정책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추가 대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추가 주택 공급 발표가 수급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구체성과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