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본회의 앞두고 무제한 토론 예고3월 넘기면 양당 지방선거 체제 가동증선위 장외거래소 인가 발표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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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예고
토큰증권법 통과 시점 불투명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대치 격화
국민의힘, 종합특검법 저지 위해 무제한 토론 준비
민주당, 야당 필리버스터 예상하며 대응 준비
여당 원내 지도부 교체로 협상 동력 약화
토큰증권법 비쟁점 법안임에도 정쟁에 밀려 처리 지연
지난달 본회의 상정 불발, 이번에도 순서 밀릴 가능성
법안 통과 지연시 업계·시장 불확실성 지속
정무위에 190개 법안 계류
12월 임시회서 6건씩 처리
토큰증권법 상정 순서 6번째
업계 2월 내 통과 기대, 3월로 미뤄질 우려
지방선거 체제 돌입시 법안 관심 저하 가능성
최상의 시나리오는 15일 본회의 또는 임시회 상정
민주당도 야당의 대응에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여당은 새로 인선된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상견례 전부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당내 의원들에게 이를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일제히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월 중 본회의 통과를 점쳤던 토큰증권법은 다시 한번 여야의 대치 속에 밀리는 형국을 맞이하게 됐다. 토큰증권법은 비쟁점 법안임에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정쟁에 밀렸는데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도 한 차례 상정이 불발된 탓이다. 토큰증권법은 여섯 번째 순서로 상정됐으나 무제한 토론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12월 임시회에서는 그냥 본회의 할 때마다 한 건씩 처리해서 총 6건을 처리했고 30일에는 합의가 이뤄져 6개를 처리했다"며 "190개 가량이 밀려있는 수준인데 190일을 필리버스터를 할 수는 없지 않냐"고 토로했다.
1월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 원내 지도부가 교체된 것도 토큰증권법 통과에 리스크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를 출범시키고 13일 추가 인선을 마무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미 당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탓에 이번 갈등을 풀지 못한 채 본회의를 맞이하게 됐다.
여당 관계자는 "신임 원내대표가 전임에 비해 강성 이미지는 덜하지만, 이미 당대표 간의 사이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선출된 지 나흘밖에 되지 않아 이를 물밑에서 풀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이날 증권선물위원회가 발표 예정인 토큰증권 장외거래 유통업자 선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루센트블록이 정면 반발해 여론전 양상으로 치닫게 되면서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최소 2월 안으로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3월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개혁 입법에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대치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전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개혁 입법은 설 전에 끝내고 싶다"며 "물리적으로 무제한 토론 등으로 안되면 2월 안에 끝내고 3월에는 민생법안을 다루겠다. 국민의힘이 민생법안도 발목잡기를 하면 적나라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지방선거 전략"이라고 말했다.
토큰증권법이 3월까지도 계류될 경우 양당이 이미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통에 찬밥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상정되거나 다소 늦더라도 최소 임시회에서 상정되는 방안이다. 다만 토큰증권법안이 우 의장이 제시한 민생법안 37개에 포함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본회의 당일에 어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비쟁점법안인 만큼 양당 원내 수석단 회의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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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onebel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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