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개편안 마무리 국면···보험사-GA업계 갈등 여전

보험개혁회의서 촉발돼 1년 만에 확정 임박

GA업권 의견 지속 수렴···규제 일부 완화했지만

인센티브 추가 재차 요구···집단행동 재차 우려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 임직원, GA협회 등 업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사진=김명재 기자

금융당국의 판매수수료 개편안 논의가 1년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간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제도 개선의 큰 틀은 확정됐지만, 세부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5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개편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면서 최종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금융당국은 2024년 말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판매수수료 개편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이후 약 1년 만에 개편안을 확정하게 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이 국내 보험산업의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개편안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선지급 위주 수수료 체계가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을 약화시키고 잦은 계약 승환과 설계사 이직을 초래해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초 지난해 3분기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점쳐졌던 개편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적정성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검토 과정에서 GA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쟁점들이 재차 언급되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유예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확정된 개편안은 보험 판매수수료의 선지급 비중을 축소하고, 계약 유지 실적과 연계한 분급 구조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설계 시 정해진 수수료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매월 안분해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확대해 신설 계약의 장기 유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보험료 기준 12배로 제한된다. 소위 '1200% 룰'로 불리는 해당 규제는 개편안을 통해 GA까지 확대 적용된다.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도 2027년부터 최대 4년까지 확대되며 2029년에는 최대 7년까지 늘어난다.

그간 GA업계는 개편안이 설계사 소득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규제 도입을 강하게 반발해 왔다. 선지급 수수료 축소로 신인 설계사의 초기 소득이 급감할 경우 인력 유입과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전속채널과 달리 조직 운영비와 교육비 부담이 커 영업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금융당국과 규개위도 이를 고려해 GA업권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 당초 고객의 알 권리를 위해 개편안에 포함됐던 판매수수료 전면 공개 규정도 5단계로 구분된 간접 지표로 완화하는 한편, 오는 2027~2028년 반영될 4년 분급 수수료율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향후에도 업권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GA업계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25회차 인센티브' 조항 신설을 다시 요구하고 있어서다. 선지급 수수료 축소와 분급 확대에 따른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계약 유지 3년차가 도래하는 시점에 별도의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사들은 해당 조항 신설이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취지와 상반돼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지관리수수료 강화로 장기 유지 유인을 확대하려는 당국 방침과 달리 추가 인센티브는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선지급 성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과거 GA업계가 대형 보험사 상품 판매를 사실상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반발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초 대형 GA들이 판매 수수료 개편안에 반발해 생명보험 시장 1위사인 삼성생명의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으며,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할 인센티브(시책) 지급 시기를 연기하는 형태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채널이 이전 대비 급격하게 성장한 만큼 업계가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보험사들의 수익성에 직·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개편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요구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보험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