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시스템 단기 안정...집값·빚은 '중장기 취약성' 유의"

한국은행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단기적 금융안정 속 중장기적 취약성 확대 진단

한국은행 DB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중장기적인 잠재 취약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11월 기준 15.0(주의단계)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18.6) 대비 상당폭 하락한 수치다.

반면 중장기적인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3분기 FVI는 45.4로 지난 1분기(43.9)보다 소폭 상승하며 장기평균(2008년 이후 45.7) 수준에 근접했다.

가계신용은 3분기 말 기준 196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세가 일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나 10월 이후 국내외 주식 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기타대출이 늘면서 다시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신용은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3분기 말 기준 1,94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연체율은 2.50%로 1분기 말(2.81%) 대비 0.31%포인트(p) 하락했지만 여전히 장기평균을 상회했다. 기업의 재무구조 안정성과 수익성은 개선되었지만 성장성은 저하됐다.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2분기 말 200.4%로 2024년 4/4분기말(200.3%) 대비 0.1%p 상승했다.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89.7%, 기업신용 레버리지도 110.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선진국 및 신흥국 평균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거래량은 장기평균을 하회했다. 주택시장은 9~10월 중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세가 확대됐다가 11월에는 10.15 정부 대책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비수도권은 11월 들어 상승 전환했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일부 비은행 업권의 높은 부실위험에도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분기 말(0.42%) 수준을 유지했고 비은행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부분 업권에서 하락했다.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등 복원력은 은행과 비은행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일반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총자본비율 기준)이 모든 은행에서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비은행도 모든 업권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기준을 여전히 큰 폭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대외 부문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외화조달여건 및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외화조달여건의 경우 단기 외화차입 가산금리는 하반기 들어 일반은행의 CDS 프리미엄은 10월 들어 소폭 상승했지만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가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대외지급능력의 경우 외환보유액이 5월말 대비 증가했고 대외채무 비율 및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주택시장 불균형에 대응해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미시적 보완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점진적인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 과정에서 축적된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자금 흐름과 익스포저 구조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부와 협력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