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렌탈채권 관리감독 TF 추진···추심 실태 파악 나선다

금감원, 제3차 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관리 강화 예고

(오른쪽 세 번째)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감원이 국내 상거래채권 불법추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기로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한창민, 허영 의원과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올해 금융상품 설계·판매 전 단계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이 실시한 연속 토론회 중 세 번째 순서다.

이번 토론회에는 금감원,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경기복지재단 등 관계기관과 실제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사금융이 살인적 고금리와 무자비한 추심을 통해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민생범죄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과 실질적 피해구제, 사전 예방 조치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은 불법사금융 수법의 지능화와 상거래채권 추심 문제를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정책대출 공급 확대, 채무조정·복지상담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도 주문했다.

이후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금융당국은 최근 불법사금융 동향 및 범죄 수사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대비 83% 늘었다.

SNS·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불법 대출 광고가 범죄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고 연 7만%의 고금리를 받고 불법추심까지 벌인 조직이 최근 적발되는 등 중대 범죄 사례도 소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 중지 조치 확대 등 비대면 범행 수단 차단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렌탈·통신 등 상거래 채권이 비금융권역에 속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상거래채권이 일반 법인에게도 자유롭게 양도돼 추심될 수 있는 구조라 불법추심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렌탈채권 관리감독 TF를 구성하고, 렌탈사를 대상으로 연체채권 실태를 점검하며, 채권추심회사를 점검할 때 렌탈채권 추심행위를 포함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대응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해 금감원이 직접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인력을 보강해 상담 단계에서 불법추심업자에게 직접 채무 종결을 요구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기관·시민사회·전문가 의견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근절 및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