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프리미엄 실현하려면 주주환원·지배구조 개혁 선행돼야"

주주환원과 혁신투자 동시 강화 필요

총주주수익률·ROE 회복이 핵심 과제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학회가 공동 주최한 '지속 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저평가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와 혁신투자 강화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누리 한국파생상품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코스피 지수의 급등으로 마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도래한 듯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가치 상승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포지엄은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하고 실질적 해법을 찾아가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익 보호의 법적 기반은 강화됐지만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역할이 핵심"이라며 "오늘 논의하는 제도 개선 방향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강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발표에 나선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06년부터 2024년까지 59개국의 주식시장을 분석한 결과,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 할인율이 11.5%로 G7(8.8%), OECD(9.3%), 신흥국(10.9%)보다 높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총주주수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할인율을 밑돌아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이 할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투자로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배당정책을 합리화해야 한다"며 "형식적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높여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안했다.

왕수봉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대만이 1998년 회계부정 사태 이후 장기적인 로드맵에 기반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 온 점이 밸류업 성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전자투표제 의무화,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강화 등은 기업가치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며 "중장기 IR 강화와 무형자산 중심 성장기업에 대한 공시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왕수봉 교수는 특히 대만이 '팀 타이완'이라 불리는 정부·산업·투자자 간 협력 구조를 구축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적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일관된 로드맵, 공정한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민간과 시장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총회 제도 개선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최근 개정된 상법 대부분이 주주총회를 전제로 한 주주 권익 강화 조치"라며 "주주총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법 개정의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총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요 상장사 대부분이 3월 말에 주총을 몰아서 개최하고 관련 안건 자료도 1주 전에야 공개하는 실정"이라며 "주총 3주 전 사업보고서 등 자료 공개 의무화와 의결권 기준일을 2개월 전보다 더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현영 연구위원은 "배당 기준일도 사업연도 말일이 아니라 6주 전 배당 공시 의무를 도입해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사 보수 결정에 대한 주주 권한 확대, 보수 공시의 구체화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 주주권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및 대량보유 보고 제도 정비, 해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차별 문제 해결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