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조직개편안 확정···방통위 없애고 기재부·금융위 쪼갠다

7일 조직개편안 발표···"일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

19부 3처 20청 6위원회→19부 6처 19청 6위원회 체제로

기획개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다아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지숙 기자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도 담당한다. 이는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경제 관련 부처 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한 것이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재·국고 기능 등을 수행한다.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경부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 내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된다.

아울러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있던 방송통신 기능이 새 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대신 기존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검찰청은 폐지하는 대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으로 바뀌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배경에 대해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