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압박 속 제4인뱅 중금리 딜레마..."리스크 관리 어쩌나"

새 정부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 임박···기대 반 우려 반

내수 부진에 중금리 연체율 지속 상승···'구조적 리스크'

다중 안전망 필요···실효성 있는 리스크 분담 체계 시급

새 정부가 상생금융을 앞세워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하면서 중금리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에 속도를 낼 예정이지만, 리스크 분산장치 없이는 중신용자 중심의 포용금융 확대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수의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당국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포용금융 기여도,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상생금융 강화 기조 아래 배드뱅크 설립, 중금리 특화 인터넷은행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금융시장에서 소외됐던 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단순한 금융 소외 해소를 넘어 금융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주도하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손잡은 한국소호은행은 전국 소상공인 180만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금리 중심의 영업모델을 전제로 한 인뱅 설립은 출발선부터 우려가 적지 않다. 기존 인뱅 3사도 중신용자 대출 확대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막내인 토스뱅크의 경우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4.3%를 차지하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없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중심인 탓에 연체율은 1.26%에 달했다.

'중금리 전문' 간판의 양날···포용 확대 속 건전성 압박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균잔액의 30% 이상에서 신규 취급액의 30% 이상까지 충족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경기 상황에 따라 임의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중신용자 위주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하는 인뱅 입장에서는 경기 사이클 변동에 따른 연체율 상승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중금리 전문'을 내세운 제4인뱅은 출범 초기부터 중신용자 대출 확대와 건전성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신규 인뱅이 중신용자 금융지원을 위해 고위험 차주까지 무작정 포용했다가는 부실 폭탄을 떠안을 수 있는 딜레마에 직면한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신용도 편차가 크고 연체 가능성도 높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며 "제4인뱅도 당분간 우량 자영업자 중심으로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고,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까지 포용하기에는 리스크 관리와 시스템 측면에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증·정책금융·공동대출···위험 분담 위한 안전망 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권과 당국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책금융 연계, 보증제도 강화, 유동성 지원, 리스크 분담 체계 구축 등이 유력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미 인터넷은행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뱅크' 등 정부 보증부 서민대출 상품을 도입해 정책금융 공급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4인뱅 역시 정책모기지나 정책자금 대출을 연계하거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공적기금의 출연을 통한 간접 지원을 통해 중저신용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중저신용 대출의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행들은 서울보증보험의 사잇돌 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소상공인 보증대출 등 보증부 대출 상품을 통해 채무보증 기반의 여신 공급을 늘리고 있다. 보증한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중금리 특화 보증상품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 여신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중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금융회사와 위험을 공유하는 새로운 대출 모델도 급부상하고 있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하나의 대출을 취급하는 '공동대출'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채널로 고객을 모집하고, 지방은행과 함께 신용평가를 거쳐 대출을 실행한 뒤 자금을 일정 비율씩 분담하는 구조다.

지난해 8월 토스뱅크-광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공동 신용대출 모델 '함께대출'은 약 9개월 만에 누적 공급액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은행 간 협업 모델의 실질적 성공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는 제4인뱅 인가의 중요한 정책적 기대효과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금융당국 입장에서 제4인뱅이 자산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등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이 녹록치 않고,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라며 "제4인뱅의 자본확충 역량도 중요하지만 위험관리 역량에 더 중점을 두고 인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