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드라이브 거는 李···외인 기대감에 코스피 2900 목전

여당, 지난 5일 상법 개정안 재발의···12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3%룰' 적용·감사위원 분리선출·이사회 견제 기능 높이는 방안 담아

외국인 투자자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코스피 상승 이끌어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유입까지 이어지면서 코스피지수가 29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증권가에선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소액주주 소외와 거버넌스 이슈 해결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9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3.74포인트(1.56%) 오른 2855.77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9.51포인트(1.05%) 오른 2841.56으로 장을 시작해, 장중 상승폭을 키우며 한때 2867.27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은 지난 5일 재발의됐다. 재발의된 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안이 추가됐다. 대부분 조항의 시행 시기를 '법 공포 즉시'로 규정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1개월간 KB증권 리서치본부가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현지 투자자 미팅을 통해 상법 개정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으로 한국 주식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기대하며, 구조적 변화가 이뤄진다면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외국인 수급을 자극했다"며 "한국 증시의 소액주주 소외 및 거버넌스 이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요구해온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정책 기대감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수급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이 12일 본회의를 통과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일정 측면에서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며 정부가 국회의 협의를 통해 하반기 입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버넌스 프리미엄이 일부 반영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정성적 평가 항목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