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육성엔 '한뜻'···세부 전략은 엇갈려

지정학적 갈등 고조···대선 후보들 '방산 육성'에 한마음

이재명, 수출 확대 및 기술 확보에 중점..."전방위적 육성"

김문수, 국가 안보 강조..."지능형 전투체계를 확보할 것"

그래픽=홍연택 기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세지면서 방위 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방위 산업이 국가 생존을 책임지는 동시에 경제 성장의 전략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한국을 '우주·항공·방산'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항공·방위·우주 강국 만들 것"···'방산' 전방위적 육성 외친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방산 산업을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에 이은 미래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방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항공·방위·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이라며 "대한민국을 항공·방위·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K-방산의 해외 수출을 장려한다.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이를 돕는다. 또 국방 인공지능(AI) 등 R&D 국가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방산 수출 기업에는 연구개발 세액 감면 혜택을 줘 방산 분야 소재, 부품 국산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방위 산업 육성 일환으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이재명 후보는 경상남도 진주시와 사천시에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 우주항공국가산단을 글로벌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에 걸친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포부다.

이재명 후보는 항공·조선 MRO(보수·수리·정비 산업)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경남 사천과 인천을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고, 조선 부문에서는 특수목적선의 고도화와 특수선 MRO 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조선산업의 미래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항공정비 부품은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R&D를 지원해 기술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국내 항공 MRO 산업의 경우 경쟁력을 키워 부품·정비·공항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방산 육성 '한뜻'···김문수 "우주항공 분야 예산 대폭 늘릴 것"

김문수 후보는 안보 강화와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우리나라를 '방산 강국'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방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북핵 위협 등 안보 불안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10대 국방 첨단 기술을 선정해 선진 강군을 육성하고 법적·제도적·금융적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AI 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전투체계를 확보해 병력 자원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경남을 우주항공 전초기지로 전폭 지원하고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제안해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는 2027년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에 착륙, 2045년 화성을 탐사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 우주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우주 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해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지난 14일 사천 우주항공청을 찾은 자리에서 "현재 약 1조원 수준인 우주항공청 예산을 10조~20조원으로 대폭 늘리겠다"며 "1조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 세계 5대 우주강국이 될 수 없기에 이를 국가적 중점 과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우주항공 분야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김문수 후보는 HD현대중공업 울산 동구에 방산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해 울산을 기술 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의 방산 산업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지역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구체적인 방산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훈련 우수자 선발하여 부사관·장교 기회 부여 ▲부사관·장교 복무기간 2년 및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군 인력 양성과 복지 향상에 방점을 둔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