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지분형 모기지, 비판 감안해 준비···새 정부와 조율"

정책 비판에도 추진 의사 밝혀···수용성 실험 시범사업 강조

새 정부 협력 통한 정책 조율, 향후 부동산 시장 대응이 관건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해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시범사업은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분형 모기지가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만들어진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7일 진행된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분형 모기지는 제가 정책을 화두를 던져본 것"이라며 "제안을 드릴 때는 과거 유사한 정책 시행 때처럼 수요가 많지 않은 부분을 우려했는데 최근 여론 추이를 보면 오히려 수요가 너무 많아 집값을 올리지 않겠느냐는 비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비판을 충분히 감안해 저희들이 안건을 만들겠다. 시기적으로 6월 3일 이후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 생각엔 이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 존재한다"면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시장의 상황을 테스트해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의견을 조율해 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살 때 주택금융공사가 투자자로 참여해 개인과 지분을 나눠 집값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를 뜻한다. 10억원의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개인과 정부가 각각 6대 4의 비율로 부담을 하고 개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을 경우 약 1억8000만원의 현금으로 10억 짜리 집 구매가 가능해진다. 단 개인은 주택금융공사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임대료를 내야하며 이는 시중금리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집을 처분하게 될 때 시세차익은 개인과 주택금융공사가 나눠 갖지만 손실은 주택금융공사가 모두 부담한다.

김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가 손실을 우선적으로 떠안는 구조로 설계가 되느냐는 질문에 "수요를 위해 상품을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하방의 리스크를 공적인 기관에서 안아주는 방식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나오는 여러 의견을 보고 상품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조금 더 들여다 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분형 모기지는 김 위원장이 지난 3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시범사업과 관련해 운을 띄우며 관심이 집중됐다. 단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된다면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 위원장이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해 시장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