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총력···현장 맞춤형 홍보 나선다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간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이러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홍보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불법사금융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권과 함께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지역 맞춤형 홍보를 위해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각 지자체는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피해예방·대응방법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과 피해자 지원제도 종합안내문을 비치한다.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 분들에게는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반상회보·지자체 소식지 등 지역밀착형 간행물을 활용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정부 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를 가능한 많은 분들이 알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 등에 채무자대리인 제도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권도 국민들이 금융업무 처리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 요령을 자연스럽게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금융협회, 금융회사는 영업점 모니터,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영상·디지털포스터를 반복 송출하고, 안내 리플릿을 영업점(은행·저축은행)에 비치해 배포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피해구제 방법 등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내 홈페이지·모바일앱·SNS 등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홍보영상 등으로 연결하는 배너를 게시한다.

또한, 금융회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알림톡·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채널을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승인이 거절된 고객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차주에게는 대출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방법, 불법사금융 대응요령을 반복 안내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금융당국은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두 번호만 기억해도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들이 이를 자연스레 숙지할 수 있도록 정부청사 및 관계기관의 전광판, 영상매체를 통해 홍보영상과 안내문구를 반복 송출하는 한편, 초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위험을 경고하고, 피해신고·피해지원 상담을 장려하는 라디오 광고를 3월 말까지 매일 KBS 라디오를 통해 집중 송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금융권과 적극 협력해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맞춤형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7월 시행될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제도개선 사항을 연중 중점적으로 홍보해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구제효과를 체감토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시장진입 유인을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급전·대부시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등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