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기소한 이복현 "국민에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불가피"

한국 증시 활성화 토론 직후 입장 밝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한 2심 판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한 인물이다.

6일 오전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기소를 결정한 후 기소 논리와 근거를 만든 입장"이라며 "법원을 설득할 만한 설계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과 후배 법조인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부장검사를 맡았던 이 원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 삼성 지배구조 변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주도했다.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 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원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의 발판이 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물적분할, 합병, 주주가치 보호 실패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만 의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계 반발 등을 의식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에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으로의 선회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한 발자국도 못나가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거부터 하자는 의미"라며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정부안도 2∼3월 중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