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尹 탄핵안 가결로 변동성 완화 기대···여야 경제정책 합의 시급"

과거 탄핵 때도 경제영향 제한적···"정치와 분리"

대외신인도 유지 관건은 경제정책 조속한 추진

자본시장 선진화·산업경쟁력 강화 등 구조개혁 필요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국은행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정치 프로세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다음날인 15일 오전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정 합의하에 주요 금융‧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시스템은 독립적·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한은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임시 금통위를 열고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고, 매일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해 국내 금융·경제 상황을 점검해 왔다. 앞으로도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 사례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3~6개월 정도 지속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경제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 관리됐기 때문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던 2004년엔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이 87조5000억원(연간계획의 55.0%)으로, 당초 목표였던 87조2000억원을 초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추진됐던 2016년 말에도 여야 합의로 차기 예산안을 통과했고, 2017년 초에도 중장기 투자활성화 대책 및 내수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여야정이 주요 금융‧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해외 정부 붕괴 사례의 경우 재정 등 경제정책에 대한 견해차로 연정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경제문제가 정치와 분리되기 어렵다. 하지만 현재 탄핵 국면은 주로 정치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 만큼 경제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될 여지가 크다.

이에 한은은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통상환경 변화,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자본시장 선진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향후 정치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기간이 과거 사례보다 길어질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한은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