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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ELS사태 중심 KB금융 들여다본다···검사 초점은?

금융 은행

금감원, ELS사태 중심 KB금융 들여다본다···검사 초점은?

등록 2024.07.10 16:11

수정 2024.07.10 17:26

이수정

  기자

내달부터 KB금융·국민銀 대상 정기검사 시행ELS배상·내부통제·여신심사 등 들여다 볼 것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전 은행권 검사도 예정

금융감독원이 KB금융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한 사전검사에 돌입했다. 내달부터는 이들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가 진행된다. 사진=KB금융 제공금융감독원이 KB금융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한 사전검사에 돌입했다. 내달부터는 이들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가 진행된다. 사진=KB금융 제공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사태의 중심에 있는 KB금융·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에 돌입했다. 내달 진행될 정기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준비 절차다. 금감원은 3년 주기로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KB금융은 앞선 2021년 6월~7월 종합검사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이 금감원의 정기검사를 받고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횡령 사고와 불완전판매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내달 KB금융·국민은행 대상 정기검사를 통해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살필 전망이다. 특히 올해 초 검사를 마친 ELS 판매 관련 사항과 배상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ELS를 8조원 이상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KB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ELS 손실 보상 비용 8620억원을 실적에 반영하면서 배상 리스크를 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상품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판매 금액의 최대 50%인 점을 고려하면, 조 단위의 과장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따라서 다가올 정기검사를 통해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수위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신심사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은행권의 대출 경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오는 15일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한 전체 검사를 예고한 바 있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은 한국은행 조사 기준 지난달 말 전월대비 6조원 늘어난 111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타대출은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로 낮아지면서, 주담대 잔액은 전월대비 6조3000억원 폭증해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주담대는 26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21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우려에 따른 정부의 '연착륙' 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관련 리스크도 점검할 전망이다. 앞서 KB금융은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KB금융이 보유한 PF사업장 대부분은 수도권 내 공적보증을 끼고 있어 우량한 편"이라며 "실적이 부진한 편인 부동산 신탁 사업 부문에서 '책임준공사업' 건수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충당금 계획도 가지고 있으나 부정적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PF 시장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힘든 상황에서, 당국도 사업장 옥석가리기에 나선만큼 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 역시 점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달 3일부터 시범 시행된 책무구조도 작성을 비롯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앞서 은행들은 최종 책무구조도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우리은행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또 터지면서 감독당국이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한 책무구조의 의미 조차 무색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등 관련 제도에 더욱 높은 잣대를 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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