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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병환 후보자 "과도한 부채 의존 안 돼···금투세 폐지해야 "(종합)

금융 금융일반

김병환 후보자 "과도한 부채 의존 안 돼···금투세 폐지해야 "(종합)

등록 2024.07.05 12:03

이지숙

  기자

"금투세 도입, 자본시장 부정적···금융사고 타이트하게 관리""스트레스 DSR 연기, 부동산 시장 부축인다는 건 과한 해석""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알게 돼···호흡 잘 맞출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경제와 금융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다"면서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가지 부분의 리스크가 확대됐다며 향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줄 것"


김 후보자는 금투세의 경우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폐지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향후 세법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융위원장 취임 후 도울 수 있다면 돕겠다"라고 설명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수 편입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으나 몇 가지 허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공매도 금지"라며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갖춰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한 뒤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후 필요하다면 MSCI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 밸류업의 경우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제 부분의 경우 인센티브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더하거나 주식을 소각하는 등의 주주환원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이 최근 발표된 정부 경제 로드맵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에는 "현재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본다"며 "금융위 입장을 말하기엔 이르지만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고 향후 포지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되고 이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의 경우 아직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아 더 점검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가계부채 관리 자신감···금산분리 완화 "시장 영향 고려해야"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경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뿌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고 총량적으로도 리스크가 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역시 정상 성장률 이내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단 분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해온 감독 대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바뀌는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은행의 반복적인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누차 정부에서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시장 원리에 반대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9월로 연기한 데 대해서는 '부동산 띄우기라는 해석은 과도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는 "자영업자 대책과 부동산 PF 문제가 8~9월이면 점검 결과가 나오니 이 상황을 고려해 하려는 측면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과거에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지 말라는 표현이었는데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좀 더 비전통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사들도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본다.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위·금감원 제도적으로 같아 가야···이복현과 호흡 잘 맞출 것"


김 후보자는 향후 금감원과의 호흡도 잘 맞춰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후배 사이다.

그는 "이복현 원장과는 대학시절 당시에는 모르는 사이였다"면서 "이 원장이 금감원장을 맡을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아 업무적으로 알게 됐고 이후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됐다.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껄끄러워졌다는 지적에는 "기재부 1차관으로 근무했을 당시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며 같이 가야하는 기관이다. 제도적으로 맞들어놓은 틀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금감원과 협력해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1971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인 만큼 급격한 세대교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앞서 기재부에서도 구조가 비슷했으나 조직 내에서 차관으로 역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근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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