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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 디지털 중심은 인뱅"···대주주 적격성 등 규제 완화 필수

금융 은행

"금융 디지털 중심은 인뱅"···대주주 적격성 등 규제 완화 필수

등록 2024.06.25 16:49

이수정

  기자

25일 '인뱅 도입 7주년 성과와 과제' 간담회신용평가모델 개발 통한 연체율 축소 '숙제'제4인뱅 인허가 시 자본·기술력 입증 중요

오정근 ICT융합학회장(앞줄에서 가운데)과 김종석 국회 규제개혁위원 공동위원장(앞줄에서 오른쪽) 등이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7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crystal@오정근 ICT융합학회장(앞줄에서 가운데)과 김종석 국회 규제개혁위원 공동위원장(앞줄에서 오른쪽) 등이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7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crystal@

학계와 정치계에서 향후 금융업계 디지털화를 주도할 주최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을 지목하고 이들의 성장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장벽 완화 등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은행 도입 7주년 성과와 과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오정근 금융ICT융합학회장을 비롯해 김종석 국회 규제개혁위원 공동위원장과 국내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K뱅크) 대관 임원, 학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금산분리 등 규제가 인뱅 성장 '발목'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터넷은행의 발전을 위해 투자·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규제는 자본 조달 문제를 야기한다며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비금융사인 대주주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인터넷은행이 출범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는 등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투자 규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금산분리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로 투자 확대 △혁신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확대와 신속 승인 △공동 혁신 플랫폼 구축과 정부 지원 등이 정책적 과제로 제시됐다.

오정근 금융ICT융합학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인터넷은행은 모바일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향후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 은행의 총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고객 1인당 생산성이 시중은행의 두 배인 6억1400만원 수준인 현재 데이터, 금산분리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풀어 금융혁신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인터넷은행은 출범한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뒀다. 인터넷은행의 일반은행 대비 총자산 비중은 2017년 0.4%에서 2023년 말 3.6%로 높아졌고, 지방은행 대비로도 총자산 비중이 2017년 말 3.4%에서 지난해 말 34.2%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 총자산 순위는 카카오뱅크(54.5조원), 토스뱅크(25.7조원), 케이뱅크(21.4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익도 최근 흑자로 돌아섰다. 카카오뱅크는 2019년, 케이뱅크는 2021년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여전히 ROA와 ROE 등은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 ROA는 0.72%, 케이뱅크 0.07%, 토스뱅크 -0.07%로 나타났다. 동 기간 ROE는 각각 5.97%, 0.69%, -1.39% 수준이다. 이는 영업 초기 IT기술투자비용, 대손비용 및 유가증권 관련 손실, 다양하지 못한 수익 구조 영향으로 순이익 규모가 작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유효한 '신용평가 모델' 개발 필수···제4인뱅, 자본·기술력 강화 숙제


인터넷은행이 해결해야 한 과제로는 '업종별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가 꼽혔다. 인터넷은행 특성상 중·저신용자, 자영업, 소상공인 대출 등 중금리대출 비중 높기 때문에 정확한 대출 심사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실제 인터넷은행 연체율은 영업 개시 이래 대체로 상승세를 보여 2024년 1분기 현재 0.74%를 기록했다. 이는 시중은행이 0.30%, 지방은행이 0.69%를 보이는 데 반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학계는 제한적인 개인신용정보를 더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신용 4~7등급) 비중이 일반은행의 2배인 30%를 넘어섰다"며 "미국, 중국 등 해외 인터넷은행이 중금리대출을 해줄 때 1인당 받는 데이터가 10만~20만개인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데이터 제한이 심하기 때문에 심사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디지털 중심은 인뱅"···대주주 적격성 등 규제 완화 필수 기사의 사진

아울러 추진이 예정된 '제4인터넷뱅크' 설립 심사에서는 △차별화된 신용평가체계 구축과 구현 가능성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과 역할 △건전성 관리 역량 등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앞서 금융당국 역시 관련 역량을 중요한 요소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지난 13일 열린 세미나에서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들이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그렇다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모델이 비대면 제약을 넘어설 만큼 정교하게 구축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지금 인터넷은행의 연체율 상승 등 추세를 봤을 때 이에 맞출 수 있는 자금력 등 경영·건전성 관리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제4인터넷은행에 출사표를 낸 컨소시엄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단체가 주축인 '소소뱅크' △한국신용데이터·우리은행의 'KCD뱅크' △현대해상·렛딧·루닛·삼쩜삼·트래플월렛의 'U뱅크'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한 '더존뱅크' 총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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