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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조1구역, 정상화 방안 합의···서울시 갈등 중재 성과

부동산 도시정비

[단독]대조1구역, 정상화 방안 합의···서울시 갈등 중재 성과

등록 2024.04.12 16:02

장귀용

  기자

임시 집행부 구성 후 공사재개 협의하기로자문 따라 외부 추천인 중심 선관위 구성서울시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 파견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 사진=장귀용 기자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 사진=장귀용 기자

조합 내 갈등으로 새해 첫날부터 공사가 중단됐던 대조1구역이 곧 정상화될 전망이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 등 기관추천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시총회 개최와 진행 방식에 대한 일차적 합의를 이뤄내서다. 업계에선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서울시의 중재가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조1구역은 지난 10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5월 중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조합의 계획대로 총회 일정을 추진하되, 선거관리계획 수립 시 조합원 의견 반영 절차를 넣는 조건이다. 선거관리계획은 이달 법원에서 조합장 및 임원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온 후 확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제기했던 전자투표 방식 도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코디네이터 자문 결과 정관에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이 없더라도 '서면결의'의 형식으로 봐 전자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봤지만, 60대 이상 고령 조합원이 많고 투표개입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정상화 방안에 따라 5월 임시총회가 열리면 임시조합장과 임원이 선출된다. 이후 준비과정을 거쳐 임시조합장을 의장으로 분양계약 총회를 열어 공사재개 등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분양계획 총회는 하반기 내에 열릴 전망이다.

일부 조합원들이 요구했던 임시총회와 분양계획총회 통합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분리 진행된다. 법적으로 분양계획 총회는 조합장이 선출되어야 열 수 있다는 은평구청과 법원의 법리 해석에 따라 2번의 총회를 거쳐 사업을 정상화하게 된 것.

대조1구역은 지난 1월 1일부터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조합 내 갈등으로 조합 임원이 해임되는 등 집행부 공백이 계속되면서 공사비 지급 주체가 없어진 탓이다.

대조1구역 조합원들이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공사재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장귀용 기자대조1구역 조합원들이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공사재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장귀용 기자

이번에 조합이 정상화 과정에 합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서울시와 은평구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조1구역은 현재 잦은 소송전 등으로 인해 내분으로 불신이 팽배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엔 은평구가 직접 나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주도했고,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포함되면서 불신을 잠재울 수 있었다.

서울시는 대조1구역에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도 파견하는 등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조합이 요구했던 임시총회와 분양총회 통합개최가 불가능한 이유를 납득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은평구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통 큰 양보도 문제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은평구는 선관위 구성을 주도하고, 법적인 절차를 확실히 하는 모습으로 중심을 잡았다. 조합 내 주민단체들을 설득하는 역할도 구청의 힘이 컸다. 현대건설도 공사재개 준비 공문을 조합에 발송해 민심을 잡는데 일조했다.

주민들 반응도 나쁘지 않다는 후문이다. 대조1구역 조합원 A 씨는 "시공사나 조합의 설명을 들었을 땐 자기들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곤 했는데 서울시가 보증하는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주니 신뢰가 간다"고 했다.

한편, 대조1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일대 11만 2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총 28개 동 2451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2017년 수주했으며 용적률은 243.48%, 건폐율은 24.8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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