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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복현 "내주 ELS분담안 입장 발표···원복 의지 보인 금융사는 감경"

금융 은행

이복현 "내주 ELS분담안 입장 발표···원복 의지 보인 금융사는 감경"

등록 2024.02.28 12:30

수정 2024.02.28 15:38

이수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ELS 책임분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감독당국의 입장을 늦어도 다음주 주말 전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ELS 책임분담과 관련한 배상 규모는 은행권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만들어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의 손해액에 대해 적극적인 원상 회복 의지를 보이는 금융사는 과징금 등 제재 감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ELS 책임분담 초안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으며 각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는 단계"라며 "3월 넘기지 않는 선에서 당국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뭔지를 말하는 게 이해 관계자들의 예측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주말은 넘기지 않고 금감원이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보호에 적극 나서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감경의 여지도 열어뒀다. 이 원장은 "과태료·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업권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적절히 한다면 그 부분은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분쟁 조정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갈등을 축소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금액 내지는 제재를 과징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가입자, 증권사 가입자 등은 ELS 배상안에서 빠진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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