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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공공기관에서는 복리후생 제도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에서 1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전체 복리후생 4965건 중 11.4%인 564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당 평균 4.2개 수준인데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자금 대출 제도에서 미준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도를 운용하는 64개 기관 중 한국산업은행·한국부동산원 등 45개 기관에서 적발됐습니다.
적발 건수는 총 125이었는데요. 시중금리 미적용이 33건·대출한도(7000만원) 초과가 25건·무주택·면적 초과가 28건·LTV 미적용·근저당권 미설정이 39건이었습니다.
주택자금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대출에서도 개선 필요 항목이 있었습니다. 총 57건으로, 시중금리 미적용이 33건·대출한도(2000만원) 초과가 24건이었지요.
이 밖에도 창립기념일 유급휴가 운영 금지 항목, 근무 시간 내 체육행사 운영 금지 항목 등에서 미준수 사항이 적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모든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등 9항목입니다.
아울러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도 있었는데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소비자원 등 4개 기관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 복리후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고금리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요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수칙을 위반해가며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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