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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中 마이크론 제재에···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말 불편할까

산업 전기·전자

中 마이크론 제재에···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말 불편할까

등록 2023.05.24 15:17

김현호

  기자

반격 나선 중국···美 마이크론 반도체 수입 금지삼성·SK, 마이크론 부족분 메꾸면 美 제재 우려"제재 내릴 규모 아냐"···반도체법 개선 가능성도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미국의 반도체 옥죄기에 중국이 미국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의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며 반격에 나섰다.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반도체 부족분을 보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우리 기업 선택에 따라 미국의 제재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중 갈등에 적잖은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이번 마이크론 제재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우리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에 하자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한 점도 우리 기업으로선 외교적 리스크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제재를 가했다. 타깃은 세계 3위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이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최근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중국의 제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공급받지 않으면 부족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메꿔야 하는데 미국이 이를 원치 않으면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 기업으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자니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를 거부하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탓이다. 우리 정부는 당장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22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가 일차적으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강성철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전문위원은 "지금은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공급이 없더라도 중국으로선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메모리 생산을 자급화하려면 장비 수급이 필요하나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메모리 공급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은 YMTC(양쯔메모리)와 창신메모리(CXMT) 등을 앞세워 메모리 경쟁력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장비 공급을 차단하면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작년 미 상무부는 18㎚(나노미터·1나노=10억 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의 생산 장비를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압력이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말라는 보도는 (소식통의) 개인 의견으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부족분을 메꾸더라도 이를 추적할 방법이 없고 제재를 내릴만한 규모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우리 기업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 반도체법(CHIPS Act)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우려 국가'로 지정된 나라에서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을 제한했는데 우리 정부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中 마이크론 제재에···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말 불편할까 기사의 사진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가 지난 3월21일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가드레일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생산능력을 10%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은 5% 이상 확장 불가, 범용 제품은 10% 이상 확장 불가로 명시돼 있다. 보조금 수령 후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이 규정한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지 말라는 뜻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중국 현지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하고 있어 반도체법에 고민이 깊은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보낸 의견서에는 가드레일 조항 핵심 용어의 정의를 재정의하고 범용 반도체 기준 등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미 상무부는 의견 접수를 마감했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연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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