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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대출중개 공짜 아닙니다"···핀테크, 수수료 부담에 근심↑

금융 금융일반

"마이데이터·대출중개 공짜 아닙니다"···핀테크, 수수료 부담에 근심↑

등록 2023.03.29 06:00

차재서

  기자

'대출 조회 건당 15원' 방침에 핀테크 반발 "신용점수 확인 등 비용 포함시 부담 가중" 마이데이터 과금 눈앞···"중소형사 위축될것"

그래픽=배서은 기자그래픽=배서은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대출 갈아타기'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핀테크 업계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숙원 사업이 실현된 것은 고무적이나, 대출 중개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만만찮아서다. 여기에 내년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과금'까지 시작되면 중소 핀테크의 경우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대환대출 플랫폼 내 대출 조회 수수료를 건당 15원으로 책정(잠정)한 뒤 참여사 23곳에 전달했다. 태스크포스(TF)에서 53개 금융사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다.

금결원은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를 반영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사는 오픈뱅킹과 관련해 3~15원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잔액 조회 3원 ▲거래 내역 조회 10원 ▲계좌 실명·송금인 정보 조회 15원 등이다.

하지만 핀테크 측에선 이러한 통보에 볼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재무 상황이 녹록치 않은 핀테크 기업 입장에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다. 연간 조회수가 100만건만 돼도 해마다 총 1500만원을 들여야 해서다. 신용점수와 본인 확인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는 더 커진다.

조회가 반드시 대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신중을 요하는 대환대출 특성상 여러 은행의 수치를 조회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정보 확인차 접근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대출 중개를 통한 수익을 감안하더라도 수수료를 15원으로 정한다면 역마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통상 대출 중개 핀테크 기업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실행 금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가령 1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면 약 10만원을 얻는 셈이다. 법정 최고 수수료율은 2%이지만, 카카오와 토스 등 대형사가 요율을 1.7%로 고정시킨 탓에 중소 핀테크사는 생존을 위해 그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대환대출과 관련해선 많은 수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와 플랫폼의 자율협약을 통해 요율을 정하고 상품별 수치를 공시하라는 방침을 제시해서다. 즉,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를 낮추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영역에서 비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중소 핀테크사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 체계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정보 제공 업체 측 입장을 수용한 조치다. 그간 이들은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비용이 투입된 만큼 데이터 전송 요구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금융위와 회계법인 분석 결과 데이터 전송 원가는 총 1293억원,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는 연 372억원과 92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금이 시행되면 핀테크사 역시 상당한 부담을 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출중개 수수료 등 과금 시스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게 핀테크 업계의 중론이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상당수의 기업이 망분리 등 규제를 따르고자 인프라 등에 금융사 못지않은 비용을 쏟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물리면 중소형사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취지엔 공감하지만 정부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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