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5년까지 차액결제 담보율 100%로 끌어올린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국은행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2025년 8월까지 1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급·결제 관련 신용·유동성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등에서 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지면서 리스크관리를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현재 70%인 은행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2025년 8월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은 차액거래 때 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담보로 국고채·통화안정증권 등 고유동성 자산을 한국은행에 맡겨 놓는 것을 말한다.

차액결제는 금융기관 사이에 이뤄지는 자금결제를 당일 거래 마감시간까지 모았다가 마감 후에 각 금융기관의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 나머지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거래 다음 날 오전 11시 한은이 은행 사이 차액을 정산해주고 결제를 마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선 현재 70%인 담보 비율이 신용 위험을 해소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결제 시스템 구조상 만약 어떤 은행이 파산해서 담보로 맡겨둔 70% 외에 30%가 결제되지 않으면 손실분담제도에 따라 나머지 금융기관들이 이를 나눠서 메워야 한다. 이 경우 금융권이 연쇄적 부실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도 2012년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100%로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도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30% 수준에 불과했던 비율을 계속 높여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5월경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80%로 올릴지를 결정한다. 앞서 한은은 은행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작년 10월 말과 올해 2월 말 각각 3개월씩 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인상을 유예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가 자금시장 상황,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담 등까지 살펴 결정할 것"이라며 "불과 30여 시간 사이 파산한 SVB 사례 등을 고려하면 비율 인상을 계속 미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